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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꽉막힌 남북관계, 왜 통일부장관 책임론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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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Why뉴스]꽉막힌 남북관계, 왜 통일부장관 책임론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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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취재해 오셨네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밝힌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향하는 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금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20주년이 다음 주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는 그동안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양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 권영철>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꽉 막힌 남북관계, 왜 통일부장관 책임론이 나올까?'


    ◇ 김현정> 제가 남북관계, 요즘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참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통일부장관 책임론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공개적으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면 아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정치권과 전문가그룹,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 내에서도 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여당이나 외교 안보 라인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밖에 있을 때는 강성 발언을 자주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할 일은 별로 안 한다'는 게 정부나 여당 쪽 평가였습니다.

    ◇ 김현정> 아니,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뭐라는 지적들을 하는 겁니까?

    ◆ 권영철> 할 일을 안 했다는 거겠죠. 통일부장관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사실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뭘 잘못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요.

    ◇ 김현정> 대북 전단 문제 불거지면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 권영철> 대북 전단문제만으로 통일부장관을 바꾼다면 그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러니까 그러냐고 더 공격하겠죠.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줄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죠. 내년이면 내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가는 만큼 올해 안에 뭐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대북 전단. 지금 이 문제 불거지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통일부장관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첫 번째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이 2019년 3월 8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거든요.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해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 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다. '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실망스럽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실제로 어떤 워딩들이 나옵니까? 취재해 보시니.

    ◆ 권영철>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연철 장관이 밥값은 할 거라고 기대가 컸는데 실제 하는 걸 보니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 고위당국자 얘기도 상세히 전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뭔가 좀 사고를 치면서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 김현정> 사고 치면 안 되죠.

    ◆ 권영철> 그러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나 이재정 통일부장관처럼 뭔가 좀 할 것처럼,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체제에 머물러 앉아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고 친다는 건 은유고 그만큼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보일 줄 알았는데 좀 큰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인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가령 미국의 반대나 미국의 발목잡기에 막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두 번째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에게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뭐했느냐? 물으면 답하기가 애매하다. 막상 따져놓고 보니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 김현정>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 노 딜로 결렬된 후에 이렇게 급속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판에서 통일부장관이라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 권영철> 지금 사실 한미 워킹그룹이나 UN사의 견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막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남북관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 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임명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통일부의 조직 논리, 창구단일화 얘기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논리에 젖어 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일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까?

    ◆ 권영철> 지금 이제 남북관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뭐 지자체가 움직이건 민간단체가 하건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 복잡해지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통일부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 경기도나 서울시나 강원도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다 통일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 김현정> 장관 경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이유.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세 번째를 하기 전에 김현정 앵커가 질문한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연철 장관 책임론에 대한 반대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장관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뒤에 통일부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장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김 장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 김 장관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어떤 자율권을 주지 않는데 책임을 묻겠다는 게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 김현정> 옹호론도 나오는 거고요.

    ◆ 권영철>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1년 넘게 외교안보라인은 손 놓고 있었고, 관료들은 여전히 그냥 늘 하던대로 일상적인 상황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분위기 쇄신.

    ◆ 권영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분위기 쇄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분위기 쇄신, 그런 식의 논리라면 통일부장관뿐 아니라 외교라인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라면.

    ◆ 권영철> 실제로 사실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장관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년이 다됐고요.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재임기간이 가장 짧지만 외교 안보 라인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의를 직접 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정의용 안보실장이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46년생이니까 올해 75살 고령입니다. 정의용 실장을 교체할 경우에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외교 안보 라인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외교안보라인의 경우에 남북관계가 한창 진행 중이면 교체가 어렵겠지만 지금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쉬어가는 국면이 되었으니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타이밍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죠.

    ◆ 권영철> 전문가 그룹에서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변화를,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세 번째 이유. 네 번째는요.

    ◆ 권영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의 책임자로 내세웠으니까 카운터 파트를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김여정 부부장의 카운터 파트로 새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

    ◆ 권영철>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러 차례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의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 실세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선 상황은 긍정적으로 본다.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총리실 제공/자료사진)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사업 총괄로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그에 맞는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통전부장이 된 건 아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인물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로 통일부장관 교체설이 지금 물 밑에서 끓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권영철 대기자. 지금 남북관계가 막힌 건 결국 미국 때문이 아닙니까?

    ◆ 권영철> 실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따지고 보면.

    ◆ 권영철> 그리고 가장 지금 남북관계의 걸림돌은요. 한미 워킹그룹과 UN사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생긴 게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니까 그걸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에 창작과 비평에 대담에서 밝힌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올해도 북미 간에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북 간 자주적인 뭔가를 해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로 읽히기도 하고요. 임 전 실장의 이 언급은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집 마실 가듯이 만날 수 있는 유연한 정상회담'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회고록 '북한과 마주한 40년'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다. 가시철망 사이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성과물이 금강산관광이고 개성공단이다는 얘길 했습니다. 좀 적극적인 태도, 태세를 주문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통일부장관을 바꾸건 바꾸지않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

    ◇ 김현정> 주문인 것 같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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