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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기본소득제, 정말 실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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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Why 뉴스] 기본소득제, 정말 실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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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 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기본소득제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네.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각국이 재난 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실현된다면 언제쯤일지 그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기본소득제. 쭉 취재를 열심히 하시던데 정말 실현이 가능하답니까? 결론부터 여쭙고 가죠.

    ◆ 권영철> 전문가나 정치인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본소득은 실현가능할뿐만 아니라 실행해야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 김현정> 결론은?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 길을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

    ◆ 권영철> 가야만 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는 급속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통한 소득이라는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나 정치인들 얘기였습니다.

    ◇ 김현정> 일단 기본소득제의 개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주자는 거죠? 이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 권영철>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다고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걸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일정액을 주자는 겁니다.

    ◇ 김현정> 부자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 나이가 노인이냐 청년이냐 이걸 다 떠나서?

    ◆ 권영철> 네.

    ◇ 김현정>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첫 번째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활발한데요. 이게 벌써 2017년에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 권영철>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그리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기본 소득제 도입에 적극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안에 찬성하면서 지급주체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할 것과 소득이나 재산 구분을 하지 말것,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로 할 것 등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와 허영 의원 등은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발의를.

    ◆ 권영철> 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는 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론까지는 신중.

    ◆ 권영철> 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아직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를 논의한 건 아니다. 당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아요? 요즘 보면?

    ◆ 권영철>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적인 자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서 실질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빵집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현정>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그 돈 없는 그 사람, 배고픈 그 사람에게 자유니 이념이니 보수니 진보니가 무슨 중요한 일이겠느냐.

    ◆ 권영철> 그렇죠. 그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그게 자유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실질적인 자유다, 물질적인 자유를 언급한 것이고요.

    김현아 비대위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양수 의원과 조혜진, 성일종 의원도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심지어 무상급식 반대를 외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본소득 연구에 들어갑니다.

    ◇ 김현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무상급식을 줍니까? 했던 분이 그것 때문에 투표 붙였다가 서울시장도 중간에 그만둔 분이 지금 기본소득 연구한다고요?

    ◆ 권영철> 네, 시대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거 놀라운 소식이네요. 기본소득제가 실현될 것 같다고 보시는 두 번째 근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권영철> 두 번째는 기본소득제는 이미 4년 전 20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지만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김종인 위원이 20대 국회 개원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 김현정> 20대 때?

    ◆ 권영철>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 대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많아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 국민에게 매달 500 내지 7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4년 전의 김종인 대표, 그 당시 대표 말이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의원도 20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에 국회의원 입법 연구모임 '아젠다 2050' 설립을 주도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미 김종인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참여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 모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대선 후보로 나서서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연간 130만원 지급안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고요.

    ◇ 김현정> 공약으로.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래요, 세 번째 근거는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정책 경쟁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진영논리.

    ◆ 권영철> 그동안 기본소득제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적 방식이다. 이런 색깔론으로 상대를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진영논리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연구를 한다고 우리 놀랐지만 환경이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이 초유의 사태가 많은 걸.

    ◆ 권영철> 바꾸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수용 발언으로 새로운 상생정치의 길이 열렸다. 김 위원장님 말씀이 통합당의 당론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누가 더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인지를 겨루는 정책경쟁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김현정> 기본소득제 시대가 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근거.

    ◆ 권영철> 네 번째는 일자리가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정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 교수는 진지하게 기본소득제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김현정> 4~5년 전에, .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런 얘기를?

    ◆ 권영철> 정 교수는 "로봇 덕분에 저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그렇다 한들 그걸 소비할 주체가 없으면 그 생산은 무의미해지고 그 시스템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노동으로 해 왔잖아요.

    ◇ 김현정> 생산하는 인간이었죠.

    ◆ 권영철> 주체, 노동주체였는데 소비 주체가 돼야 한다.

    ◇ 김현정> 소비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 권영철> 김세연 전 의원도 "앞으로 기계에 의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제 주면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에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놀고 먹고 써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이런 논리네요.

    ◆ 권영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는 2022년 대선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대권 잠룡으로 뽑히는 김두관 의원 등등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진=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은 아직 대선주자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고 신 40대 기수로 꼽히는 김세연 전 의원 등이 적극적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의 정당 정책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앞서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경우에는 아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권영철> 그렇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김나정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좋다, 좋은데 놀고 먹고 쓰면 오히려 이게 참 좋은 얘기이긴 한데.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질문 주세요.

    ◆ 권영철> 사실 모두가 다 재정파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전제조건.

    ◆ 권영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모델이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국민적 합의는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 대선공약이라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민 투표에 붙여서 동의를 얻어낸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직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례가 없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부, 중앙정부가 나서서 기본소득제 하는 곳은 없어요?

    ◆ 권영철> 핀란드는 2000명인가를 뽑아서 했죠, 실험을 했죠.

    ◇ 김현정> 실험했었죠, 테스트했었죠.

    ◆ 권영철> 스위스는 전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고요.

    ◇ 김현정> 부결됐어요.

    ◆ 권영철> 23%는 찬성하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제 하고 있다, 우리가 예로 드는 곳들은 다 그냥 지자체 차원인 거예요?

    ◆ 권영철> 뭐 그렇거나 아주 소규모 단위거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재원에서 다들 턱턱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기본소득 목적세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토부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그러면 결국 뭐 가진 자들이 더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 권영철> 목적세를 해서 거둬들여서 전액 다 기본소득으로 주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I시대가 되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 돈을 더 벌게 될 그분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권영철>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요. 더 내는 대신에 그동안에 내기만 하고 안 돌려받았지만 내는 사람도 돌려받게 된다는 차이는 있는 겁니다.

    김세연 전 의원은 "사회,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강조를 했는데 특히 정부 기능, 국가 기능의 재편을 얘기했습니다. 국방, 치안, 소방, 방재, 필수 보건, 의료, 장애인 등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능을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하다시피 조정해야 한다."

    ◇ 김현정> 정부의 기능,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해 주고 있는 복지 기능을 아주 축소한 다음에 대신 돈으로 주자.

    ◆ 권영철> 복지 기능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의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공무원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이걸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복지, 일자리를 늘려서 복지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 대신 돈으로 주자.

    ◆ 권영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적응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청와대의 입장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권영철> 청와대는 아직 신중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수준에서 (기본소득 문제를)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다른 나라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본소득 논의를 10년 이상 앞당기는 혁명적 변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은 다들 동의합니다. 또 기본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만큼 공개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어디 커피 마시러 갔더니 그 카페도 다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기계가 주문받고 있더라고요.

    ◆ 권영철> 자동 주문.

    ◇ 김현정>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뭔가 구조가 변하긴 변해야 한다. 다만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방향은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뭘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네요.

    ◆ 권영철> 사람이 노동의 주체였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소비의 주체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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