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대부분 20대 국회 때도 논의됐던 법안들이다.
심상정 당대표를 비롯한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선인 심 대표를 제외하면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초선이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책임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의당 의정활동은 재난을 겪으며 보다 절실해진 개인의 존엄과 안전한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 전환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말한 그린뉴딜특별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상임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한다는 강은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 지구를 선물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이 밝힌 3대 핵심과제는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이다.
추진 법안 가운데 비동의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미투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근절 요구와 소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비동의강간죄 신설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