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청와대 상춘재 오찬 회동은 국정 동반자 간 상견례 형식이었던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배석자를 최소화한 채 새로운 국회 개원과 법정시한 내 원구성,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소통 필요성 등 많은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고용불안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재정 확대 등 극복 방식을 놓고는 이견(異見)을 표출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탈원전 정책, 북핵 관리 등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 3차 추경 규모·항목 놓고 철저한 검증 예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해 들어 세 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께 납득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해야 한다면 어느 항목이 필요하고, 효과가 어떻고, 재원 마련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추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다음 주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3차 추경안 규모와 항목을 놓고 통합당이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 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를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실 때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9월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넘어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시키며 공격의 소재로 활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46.5%를 넘어서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7월 출범 공수처도 단단히 벼르는 통합당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고 항변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면서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작심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공수처법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결합돼)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인사청문제도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임명) 하는 것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인사가 공수처장을 반대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7월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지명하는 2명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 못 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지켜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고, 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없다고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됐다는데 저는 '공수처랑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달라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북핵문제, 탈원전, 고용보험 확대도 이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 4년차 구상에도 일부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부터 이어져 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데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안 해서 원전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 원전 기술의) 외국 수출도 제한되고 각종 지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0.8%를 사용자들에게 부담시킬지에 대한 정부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 관계가 있는 유연성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동 유연성도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