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다.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모두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예를 살펴봐도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섣부른 사면이 얼마나 큰 역사왜곡을 가져왔는지 실증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형이 확정된 지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그 해 12월 사면됐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인 그는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여러분은 교도소 가지 말라"는 뻔뻔한 농담을 던졌다.
그 후 전두환씨는 죄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광주문제에 대한 왜곡은 물론,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반성 없는 그의 태도 때문에 지만원과 같은 인물은 광주학살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말 안되는 허위사실을 떠들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형이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인정됐고, 여기에 국고손실과 뇌물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피고인에게 무슨 관용이 필요한가 묻고 싶다.
또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다.
울며불며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고함치던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에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대기도 했다.
헌데 이스라엘은 가장 가혹하고 끈질기게 나치전범을 처벌하고 추적한 국가다.
'작전, 마지막 기회'라는 캠페인을 내걸고 나치전범을 마지막 한 명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단체는 이스라엘의 시몬비젠탈센터다.
시몬 비젠탈은 2005년 사망할 때까지 천백명의 나치전범을 체포한 사람이다.
독일은 어떤가. 지난해 독일에서는 95살이 넘은 나치전범이 기소됐다. 그가 하던 일은 수용소 경비병이었다.
유대인 살해행위에 가담한 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독일의 법률은 오직 증언만으로 나치전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반성 없는 피의자에게 사면은 무의미할 뿐 더러,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사면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