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상임위를 연거푸 열고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등이 통과됐다.
◇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과거사법 후퇴, N번방 관련법은 일부 통과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전해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됐던 기존 과거사법을 다시 가져와 재의결했다.
개정안엔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지나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행안위에서 재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며 "배·보상 조항은 이번엔 넣지 않기로 했다. 진조위에서 과거사 관련 여러 조사 진행된 이후에 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배·보상 관련 조항을 뺀 데 대해 "왜 뺐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초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우려를 표해 '배·보상 등'으로 표현을 바꿔 설득했다"며 "지금 정부에 걸려있는 재판들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에서 배·보상 논의를 뒤로 미룬 걸 두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이견이 있는 조항을 일단 제외하고 급박하게 논의를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가해자 도주·사망 시에도 '범죄 수익 몰수' 놓고 이견…소위 '불통'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0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연다. 이에 이날 늦은 오후까지 법안심사1·2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사전검열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날 소위에서도 '몰수'의 개념을 놓고 법원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원 쪽에선 '몰수'를 형에 따른 처벌로 보고 있고, 법무부 쪽에선 벌칙조항으로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형법적 성격 짙다고 판단해 좀더 논의해 봐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범죄수익몰수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20대 국회 내에서 공언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다.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로, 이달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