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20대 국회 이제 열흘 뒤인 29일까지가 임기죠. 이번 선거에 출마 안 하거나 아니면 출마했다가 떨어져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원들 아쉬움도 참 클 겁니다. 오늘 그중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바 있죠. 이정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선거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들을 낙방거사라고 부른다는 거 아세요?
◆ 이정미> 네.
◇ 정관용> 낙방거사 이정미 의원 이렇게.
◆ 이정미> 썩 좋게 들리지는 않네요, 지금 마음은.
◇ 정관용> 벌써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그러세요? 이제 그냥 낙방거사 그러면 허허허 웃을 지경이 되어야 되는데.
◆ 이정미> 이게 임기가 빨리 끝나면 또 그렇지가 않을 텐데 여전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 정관용> 아직 현역 의원이라.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렇군요. 4년 정리가 되세요, 아니면 아직 정리는 안 되세요?
◆ 이정미> 일단은 선거를 너무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도와주셨던 분들 또 아쉬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마음 살피고 또 수습해야 될 일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체를 아직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임기 끝나고 나면 좀 차분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갈 길도 생각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인천 연수을. 사무실은 이미 옮기셨다고?
◆ 이정미> 아닙니다.
◇ 정관용> 지역사무실.
◆ 이정미> 사무실이 지금 선거를 치른다고 굉장히 큰 사무실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소박한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재미있는 일 많이 해 보려고 지금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직 옮기지는 않았고.
◆ 이정미> 네.
◇ 정관용> 치열한 선거, 지난번 선거 때하고 지금 4년 후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 이정미> 일단은 이번 선거는 거의 코로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그것에 다 파묻혔고 국민들이 정말 전대미문의 어떤 재난에 놓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들 이런 것이 선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래서 거의 수도권에서는 이 정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집권여당에게 확실하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정말 그 바람 앞에서 너무 속절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 정관용> 정의당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는 어떻던가요?
◆ 이정미> 사실 정의당이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개혁을 추진할 세력들과의 공조도 한편에서는 필요했고.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의당의 원래의 어떤 취지나 의미보다는 정의당이 자기 것을 챙기려고 원칙을 무너뜨렸다든가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고 또 그런 어떤 진위와 상관없이 또 평가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취한 태도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 이정미>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법률적인 어떤 판단도 있고 또 정치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당으로서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입장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의 어떤 개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맞물리면서 법률적인 판단도 상당히 세게 작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의당이 그런 법률적인 판단은 차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개혁 공조라고 하는 측면들도 또 저희들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려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느낌 그런 것은 많이 받습니다.
◇ 정관용> 역사에 가정법이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 부산지역에 조국 후보로 출마를 시켰다면. 그건 대통령이 출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랬다면 양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사실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 정관용>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 이정미> 전혀 의미가 없고 조국 전 장관도 나름대로 지금 큰 부담과 상처를 안은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단정적인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사실은 약간 무의미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 정관용> 조심스럽네요, 답변하시기도. 그렇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와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정치적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정미> 저는 초기에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이런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일단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법률적인 판단은 차후에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료사진 / 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정의당의 트레이드마크.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서 결국 해냈다 한 게 이제 선거법 개정이었었는데 참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마지막에 30석 그것도 연동형에 반 50% 복잡복잡하지만 참 어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의 기본 취지는 많이 손상된. 약간만 살아 있는. 그걸 겨우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제는 선거법 얘기만 하면 일반 국민의 반응이 넌덜머리난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그러니까 국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려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고 또 최종 합의까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그 합의를 각 정당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게 활용을 한 것이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최대 의석을 확보하려고 했고 결국은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자 했던 선거법 개혁이 더 양당 구조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집권여당의 압승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좀 과거의 정치세력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될 극단적인 정치세력들과 그리고 제1야당이 똘똘 뭉쳐서 100석 이상의 또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20대 국회의 제3지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그런 정당들이 위축되어져버리는 그런 결과로만 빚어졌기 때문에 사실 20대 국회를 국민들은 최악의 국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제3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도 가능했었고 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런 오래된 개혁의 과제들도 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1대 국회에서 정말 180석이라고 하는 위력을 가지고 얼마큼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세력과 다수 집권정당. 이런 모양새만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절충의 묘가 없네요. 중간지대가.
◆ 이정미> 그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간에 국민들이 선거법의 우여곡절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꼼수에 꼼수가 막 남발하는 걸 보다가 어찌 보면 이건 좀 억울하게도 선거법 하면 떠오르는 정의당도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좀 저조한 성적을 얻게 된 원인이 그런 데도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이정미> 이번 선거 결과가 과거보다 저조한 성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의당을 선택해 준 유권자가 지난 총선보다는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정의당이 뭔가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도 애초에 목표했던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고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같은 세력 안에 좀 극단적인 극우보수층들은 조금 정치권에서 퇴출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이 중도 보수로서의 자기 포지셔닝을 하고 정의당 같은 데가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서 좀 중도 진보층을 대변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배열이 이루어지기를 되게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존의 양당 대결 정치가 그대로 온존하는 상태에서 정의당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이 진보적인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걱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이정미> 일차적인 책임은.
◇ 정관용>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이.
◆ 이정미> 네, 정의당이 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정당 안에서 그 지지의 뜻. 국민들이 이렇게 거대한 의석을 만들어준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받아안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물쩍하라는 것이 아니라 촛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계획적 방향을 추진하는 데 그동안 미래통합당 같은 세력 때문에 너무 발목 잡기하고 힘들었으니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고 독자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을 줬다. 그걸로 한번 해 봐라,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그러한 의석의 의미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만큼 받아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또 정의당이
◇ 정관용> 견인해야죠, 그걸.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 두 정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안간힘을 다해서 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정의당은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닥이 좀 잡히고 있어요?
◆ 이정미> 아직 지난 일요일날 전국위원회가 있었고 혁신위원회 구성안까지는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달여 동안 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그 두 달 동안 정의당의 전면적인 혁신 방안들을 다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국면 안에서 정의당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현재 심상정 대표도 원래는 임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 이정미> 내년 7월까지가 임기죠.
◇ 정관용> 그런데 임기를 줄이고 사퇴하겠다 한 거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취지가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 이정미> 지금 정의당에게는 사실 창당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해 왔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1기 지도부들이 또다시 이 짐을 끌고 가기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 과감하게 당을 혁신하고
◇ 정관용> 새로운 지도부가.
◆ 이정미> 좀 더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대교체 그것을 통해서 원내교섭단체의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에너지들을 당내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 정관용> 그런데 그 세대교체에 어떤 후보군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는 노회찬, 심상정 외에는 안 보였다. 몇 년 전부터는 심상정, 이정미 외에는 안 보인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정미>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뒤로 반추를 해 보시면 제가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이정미가 누구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 1번이 됐을 때도 이정미가 뭐 하던 사람이냐 그랬는데 결국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2년 동안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나름 또 잘했다고 박수도 받았었거든요. 정의당 안에 아직까지 그 무대에 서지 못했을 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리더군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에너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혁신위원회도 2~30대 젊은층들을 많이 포진시키기로 했다면서요?
◆ 이정미> 30%를 포진시켜서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20대 지지가 상당히 정의당에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최대 피해자들이 청년세대이지 않습니까?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포기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그 미래세대가 직접 청년세대가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 정관용> 당원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미> 한동안 이제 당원들이 5만 당원 시대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아직 폭발적인 입당 증가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 정관용> 조국 사태 때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 이정미>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당원 수가 막 급감을 했거나 급증을 했거나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번 총선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지난 8년 동안 정의당이 선거에 실패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지못미. 소위 정의당 같은 당이 꼭 필요한데 입당을 해서라도 당을 도와줘야지 이런 물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 그런.
◇ 정관용> 안 보여요?
◆ 이정미>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정의당에게 지난 총선보다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지만 너희들도 너희들 내부를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라 이런 또 채찍질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 좀 기대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나저나 맞서싸웠던 민경욱 의원. 요즘 왜 계속 저런대요?
◆ 이정미>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 정관용> 그렇게 생각했대요?
◆ 이정미> 확신에 차 있다가 이게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좀 현실 앞에 다시 서서 정치인은 또 그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계속 가시면 사실 다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저렇게 가면 다음 번 출마도 더 어려워진다, 당선도 그렇고?
◆ 이정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그 길로부터 상당히 멀어지신 게 아닌가 그런.
◇ 정관용> 이미.
◆ 이정미> 당 내부로부터, 그 당 내부로부터 사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집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착을 버리는 길이 민 의원님이 사시는 길이 아닐까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아주 애정 어린 충고를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그래요. 이정미 의원, 이제는 의원 신분이 아닌 당직을 뭔가 맡으시겠죠?
◆ 이정미> 아직은 제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서 또 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 어려운 양강구도 안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던 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연수을 지역에서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이제 어떤 직함이 되건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