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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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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승격,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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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29일 임기 끝…15,000여 법안 폐기 위기
    5월 하순 경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주요 법안 처리 전망
    형제복지원·N번방·고용보험 확대 관련 법안 등 처리 여부 주목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21대 국회서 처리될 듯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여야가 제때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툭하면 몸싸움을 벌여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번갈아 쓸 정도로 지탄을 받았던 20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친다.

    곳곳에 계류 중인 1만 5천여건의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교적 시급한 몇몇 법안이라도 임기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혹은 22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달 15일까지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긴 뒤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여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열기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문희상 국회의장 건강상의 이유 탓에 어렵지만 더 이상 미룰 경우 모든 법안이 폐기된다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4·15 총선과 여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그리고 통합당 리더십 부재 등으로 미뤄왔던 본회의는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19일이나 22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14~15일쯤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사진=연합뉴스)

     

    ◇어떤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까

    본회의가 열리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여야가 이미 합의했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표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과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위원회 권한과 활동기한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통합당 내 일각의 반발이 있었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 중 김무성 의원 주도로 중재가 이뤄졌다.

    1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된다. 함께 논의했던 특수고용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다루기로 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관련법에는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감독과 인사와 관련한 입법도 민주당에서는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한동안 야당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만큼 가능한 법안은 가급적 털어내자는 계산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질본 청 승격'은 21대 국회로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복수차관제 도입은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6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당시 안전행정위)에 상정된 뒤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회의록을 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낸 뒤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회의가 조만간 열리더라도 그 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법사위 등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상 21대 국회에 가봐야 할 것"이라며 "갈 길이 멀지만 만들어진 법안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질본의 청 승격 관련 질문을 받고 "원포인트로도 할 수 있지만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더하는 이유다.

    이를 비롯해 국회 각 단계에 계류된 법안 1만 5478건(1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 가운데 대부분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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