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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첫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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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첫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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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강력 의지 표명한 문 대통령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특고자, 예술인 등 단계적 확대"
    '2중 고용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 서둘러달라' 국회 요청도
    '5G, 디지털 경제'…고용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청사진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특별연설에서 미국 대공황과 IMF위기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고용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과 함께 안전망 역할을 하는 2중 고용안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제원제도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전망 확대 뿐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청사진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극 전개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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