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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멈춰섰던 한반도 외교전 기지개 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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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코로나로 멈춰섰던 한반도 외교전 기지개 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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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방한 가능성 주목…'포스트 코로나' 첫 행보로 방역 선진국 적임
    코로나 책임 놓고 미중 갈등은 더 가열…역내국가들에 선택 강요 우려
    靑, 코로나 공백기에 대북접근 재개…北, 별 반응 없이 중‧러에만 러브콜
    DNI 국장 지명자 등, 대북 유화 메시지…미국도 '북한 카드' 만지작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 일정이 머지않아 재개될 조짐이다.

    가장 이른 시기 예상되는 외교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다. 당초 상반기 방한이 기대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생겼다.

    언젠가 코로나를 극복한 시 주석의 첫 대외 행보로서 방역 선진국 한국은 최적임지이다.

    마침 양국은 코로나 사태 대처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승적 협력으로 '수망상조'(守望相助)의 우정을 나눴다. 양국 기업인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 합의 등 가시적 성과도 거두며 분위기는 이미 다져졌다.

    한국으로선 당연히 반길 일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를 최종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 주석 방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2014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완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방역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간에 서로 주고받을 대의명분(선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정부는 가능한 시 주석의 방한을 앞당겨 문재인 정부에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은 코로나 사태가 미중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코로나 발생 책임을 물어 이참에 중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 하고, 중국은 사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미중 갈등 격화가 역내 국가들의 양자택일을 더욱 강요하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 간의 충돌,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중거리 핵전력(INF)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우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성과가 절실한 문재인 정부로선 한층 더 비우호적인 환경을 맞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낸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 문제 등 한미동맹 관련 민감한 현안들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독자적 대북구상을 밝히자 미국이 즉각 견제에 나섰듯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물론 정부는 코로나 방역은 기본적으로 제재 예외라는 판단 하에 남북관계 복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 공동 대처를 위한 남북협력을 제안했고, 정부는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에 이어 판문점 견학 재개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듯 상황적 절박감과 함께 코로나 방역 성공에 따른 자신감이 함께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한국의 방역 사례를 칭찬하고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던 사례에서 보듯 코로나 창궐에 따른 강대국간 일시적 힘의 공백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EAI) 특별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과도기적 상황을 외교의 골든타임으로 포착해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이다. 미중 양국이 자국 내 사정에 몰두하는 사이에 낮은 수준에서나마 차근차근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게 거의 유일한 돌파구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탑다운' 협상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례가 말해주듯 미국 주류의 반북 의식은 워낙 강고하다는 게 새삼 확인됐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되는지 상관없이, 남한을 배제한 '선미후남' 전략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일간 잠적 이후에도 남측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P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가 오히려 우리 해공군의 서해 방어훈련을 비난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잇달아 친서를 보냈다. 전통적 우방과의 친선관계를 재확인한 뒤 이를 발판삼아 동북아 외교전을 재개하려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길 원한다"며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곤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거나, 최소한 북한의 도발 등 상황의 추가 악화를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북한 핵의 일부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 가능성이라는 북측의 반색할 만한 얘기를 꺼낸 것도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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