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가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지난 1일 마감된 가운데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정의당)은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정체성에 부합하는데 실패했으며 군산시나 익산시처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서윤근 의원은 특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결정하면서 신청 접수를 위해 각 동사무소로 한 달 이상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의 소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윤근 의원은 "재난상황에 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약자들의 소득을 보전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필요한 이들에게 속속들이 진행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윤근 의원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지급돼야 했지만 구분하고 자르고 걸러내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행정력은 소모됐고 경제활성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금지급을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했지만 전체 신청자는 5만 1626명, 심사를 마친 4만 1816명 가운데 지급대상은 68%인 3만 2096명으로 사실상 목표했던 5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