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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노린 바가지에 세무조사 경고



사회 일반

    이재명, 재난지원금 노린 바가지에 세무조사 경고

    "사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일러스트=김성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상점을 중심으로 물건 값이 갑자기 올랐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지역의 중소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일부 상인들이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에 대해 상인들이 1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캡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그러자 이 지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며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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