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인 감염병 위기경보의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설령 '경계' 단계로 전환되더라도 정부의 기존 방역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의 이행을 결정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 절차가 진행됐다기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련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후 질본의 위원회 평가가 진행돼야 조정의 필요성과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상당히 이뤄졌거나 전국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다. 반면 '경계'는 국내 전파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를 전제하는 만큼, 하향 결정을 위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질본 내 '위기평가회의'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계로 (위기단계가) 전환되더라도 위기등급 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위기등급보다는 각각의 정책적 조치들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수급하고자 진행 중인 '마스크 5부제'도 마스크의 수급상황, 공급과 수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위기단계가 내려갈 경우 정 총리가 본부장으로 관련대응을 총지휘하고 있는 '중대본 체제'에는 일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조정관은 "(위기단계 조정 시) 만약 좀 달라진다 했을 때 가장 크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라며 "심각단계에서는 중대본이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경계'가 되면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상의 변화는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경계단계로 낮추게 돼도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본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계속 유지된다"며 "'경계'라 해도 필요할 때는 총리께서 직접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날부터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더라도 중수본과 방대본의 조직 축소나 업무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수본은 오늘로 설치가 된 지 정확하게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 동안 복지부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중수본에서 근무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 복귀를 했거나 근무 중인 상황이며, 현재는 본부 조직의 35% 정도 되는 300여명이 근무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방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으로 전환돼도 최대한 일상으로 국민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업무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