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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추진 7년 '사업중단 여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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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추진 7년 '사업중단 여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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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사업 강행시 피해 확대"
    강원도 추가재정 투입에는 '배임 고발' 방침 밝혀

    춘천 레고랜드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29일 강원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박정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3선 핵심 공약이었던 춘천 레고랜드가 추진 7년을 맞았지만 사업중단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21개 강원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로 이뤄진 레고랜드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레고랜드 범대위')는 2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레고랜드 사업이 알펜시아 부실을 넘어서는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3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투입됐지만 앞으로도 수천억원의 추가적인 혈세 낭비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가 밝힌 경제 기대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50만명 관광객 유치, 연간 5000억원 경제유발효과, 1만명 일자리 창출은 레고랜드 사업의 부실을 감추고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거짓 술수에 불과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 운영권을 쥔 영국 멀린사에는 특혜를 제공하고 강원도의 손해는 커지는 사업 방식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법인세 면제 7년, 취득세와 재산세 15년 면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 면제는 물론 토지 100년 무상 임대, 도민 혈세까지 덤으로 제공했지만 수익금은 단 한푼도 얻어내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민혈세 800억원을 멀린사에 넘겨주는 지급동의안을 통과시키고 33억원에 매각한 땅을 255억원에 되사는 강원도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동의안을 처리했느냐. 도의원들의 돈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레고랜드 범대위는 이날 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화 3차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일부를 강원도가 도유지로 매입하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관련 공무원과 계획안 처리에 동의한 도의원들을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원도가 매입할 3만 6083㎡의 개별공시지가는 33억원 가량이지만 도의회에 제출된 취득 비용은 개발 가치 등을 반영한 감정가를 적용해 255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청동기 환호가 발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테마파크 부지가 150m 하향 조정돼 테마파크 부지 내에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지가 포함되면서 매입이 이뤄지게 됐다.

    멀린사와의 대부계약 상에 강원도가 테마파크 부지를 50년 무상임대 및 50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입된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지를 강원도가 매입해야 하는 구도다.

    당초 춘천 레고랜드와 주변부지 개발 시행사로 만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부지인 중도 자체가 강원도 소유였던 것을 중도개발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가 강원도의 땅을 되사는' 모양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부지가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 33억원에 소유권을 넘긴 강원도 부지를 8배나 높은 가격인 255억원에 강원도가 재매입하는 것은 222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배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레고랜드 주변 경정, 경륜장 유치 제안 발언에도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한 폐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에게 또 다른 도박장을 건설하자는 발언이 정상적인 도의원의 생각인가. 춘천을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즉각 춘천시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전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강원도의회는 무슨 '하이패스'냐. 제대로 검증과 견제도 못하고 집행부 의사 결정을 무조건 통과시키고 있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중단 명분으로 "지금 당장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 대출금 2140억원, 청산비용 800억원 등 3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중도 땅 30만평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휴식처로 돌아온다"며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도민 혈세 약 6000억원과 도민 자산인 감정가 7000억원의 중도 땅 32만평을 포함해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혈세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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