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해선 남측 구간, 즉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최소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소 이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합의로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특히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동해 북부선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사업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당초 서면회의로 예정됐으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4일 앞둔 의미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직접 주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