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경없는기자회(RSF) 제공)
각국 '언론의 자유' 수준을 비교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2위를 차지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1일 공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1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수치다.
한국의 언론자유침해 점수는 지난해 24.94점에서 23.70점으로 나아졌으나, 지난해 43위였던 이탈리아가 올해 41위를 차지하면서 순위는 하락했다.
RS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수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면서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법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RSF가 2002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가 어떤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70위로 순위가 급락한 적이 있다. 이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상승 기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좋음(흰색), 양호(노란색)을 받은 국가는 47개국 26%에 불과하다. 1위는 4년 연속 노르웨이가 지켰고,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가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선두 자리를 지켰다. 아시아에서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43위)이 유일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66위, 중국은 177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RSF는 코로나19 사태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전 세계 언론에 닥친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저널리즘의 결정적 10년'에 들어섰다고 내다봤다.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민주적 보장의 결여로 인한 기술적 위기, 양극화와 억압적 정책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위기, 언론에 대한 의심과 증오가 빚는 신뢰의 위기, 양질의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경제적 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악명높은 '충격적 정책(Shock doctrine)'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다가올 결정적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누구든 나서서 언론인들이 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고, 언론인들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