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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탄생에도 '전국민 지급' 왜 여전히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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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슈퍼여당 탄생에도 '전국민 지급' 왜 여전히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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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통합당 협상 지리멸렬…20일 원내대표 회동 불발
    통합당, 총선 패배 이후 '전국민 50만원 지급' 공약도 흔들…당론 없고 의견 분분
    '전국민 지급' 여야 합의해도 기재부 동의 거쳐야…두개의 산 넘어야

    총선을 끝마친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협상은 지리멸렬한 상태다.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 최대 쟁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하위 70% 국민에 지급할지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으로 이번 추경에서 7조6천억원을 마련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13조원으로 늘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先 야당 협상 後 기재부 논의

    여당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먼저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이후 뒷수습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당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에서 먼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 편성은 기재부의 역할이지만, 최종 승인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정 예산안 처리는 기재부의 동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기재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자란 재원은 예산안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 등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당 권한대행)와 김재원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野 '협상' 지리멸렬…불발되면 어떻게?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내부 분란에 빠지면서 당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 황교안 전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선 패배로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지만, 다른 일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전 국민 지급은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반대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우리당에서 당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내부 갈등과 당론 부재로 20일 추진됐던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다. 아직 언제 만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5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또다른 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은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국나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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