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논란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펀드(DLF)·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징벌적 과징금제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징벌적 손배제'는 담지 못했다. 징벌적 손배제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의석을 많이 확보한만큼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낮춰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20대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24%보다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다.
금리를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0석 거대여당, 금융그룹통합감독·집단소송제 추진 탄력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한화 등 복합 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에 대한 위험을 종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여당이 추진중이다.
여당은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와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재벌 그룹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대해 처리 되지 않았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0년만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수순 밟나?
증권거래세 폐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도 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실손보험 과다청구 관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