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정관용>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김경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경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좀 모인 선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당은 실력과 결과로 보답해야 되는 숙제,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또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 발목 잡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은 안 된다. 그런 국민들의 심판이 작동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너무 코로나19 위기, 그 위기 극복 힘 모으자 이것만 강조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 몇 년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여당, 야당에 대한?
◆ 김경수>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그래서 제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좀 생산적인 국회 그 다음에 정부가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먼저 여당 180석, 이 180석을 만들어준 민심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한편에서는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또 국민들이 5분의 3 정도로 지지를 해 줬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원하는 촛불정신의 개혁 입법 같은 걸 하라는 명령이다 해서 막 달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오만하고 독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 김경수> 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촛불로 보여줬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요구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또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번에는 발목 잡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줘라. 그렇지만 그게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주나 오만으로 가지 않도록 선거 결과를 또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야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역주의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생각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은 만들어준 그런 국민들의 절묘한 균형이 잡힌 선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지역주의 언급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여쭤볼게요. 20대 총선 결과보다는 지역주의적 양상이 심화된 건 맞는 거 아닌가요.
◆ 김경수> 부울경만 놓고 보자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만 놓고 보면 20대 총선 당시에는 부울경이 8석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데 이번에는 7석이 된 거죠. 의석수는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데 득표율로 보면 부울경 전체로 보면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 40% 가까운 득표를 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6:4 정도의 균형을 맞춘 건데 6:4도 아니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50% 조금 넘게 받았고 그러면 이걸 지역주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울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인물과 정당, 정책으로 판단하겠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 그 점에서는 좀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부울경의 민주당 득표율은 참 중요한 지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빼고 대구, 경북지역하고 호남지역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의 돌풍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구도가 만들어졌고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뿌리 내리기 어려웠던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상당히 몇몇 의석을 차지했었던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싹 없어졌잖아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 정치권이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아닌가 싶어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단순히 지역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호남은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코로나 위기극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얹혀진 거고. 대구, 경북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대구, 경북에는 좀 특이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대구, 경북지역 사람들 만나보면 아직도 왜 중국 입국을 안 막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 정관용> 초기에 왜 안 막았느냐.
◆ 김경수>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쨌든 사실과 현실과 좀 다른 평가기는 하지만 대구, 경북지역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심경들이 좀 반영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그나저나 180석이라고 하는 이른바 누구는 꿈의 숫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상했어요?
◆ 김경수>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영남지역은 바닥 현장 민심이 수도권하고 좀 달랐고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좀 불안한 면도 있고 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위기 속에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현명하게 결과로써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최호영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지금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냈어요. 원래 안대로 하위 70%만 주겠다는 쪽으로. 김경수 지사는 그런데 일찌감치 전 국민 주자, 1인당 100만 원 주자 그랬죠?
◆ 김경수>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죠.
◇ 정관용> 변함이 없습니까?
◆ 김경수> 그때 제안할 당시의 취지는 정부는 해외로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데 그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 경제산업에 대한 위기 대응을 하고 그러려면 내수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던 거고요. 피해지원은 지방정부가 맡아야 되는데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내수도 늘어나고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규모는 여러 단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가는 건 1차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번에 70%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더 어려워지면 그때 또 2차 편성을 해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정부가 낸 70% 그 다음에 4인 가구에 100만 원 이거하고 김 지사가 얘기한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 김경수> 차이가 많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수> 그러니까 그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그중에서도 기재부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너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논리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 같은 그런 대책밖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위기시에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집니다. 3월달에 가계대출이 9조 6000억이 증가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월별 수치 발표한 이후로 최대고요. 기업대출도 최대로 늘었습니다. 국민들 예적금 중도해지한 것도 작년보다 한 30% 이상 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가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그래서 유지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 기재부 조금 더 과감해져라 이거로군요.
◆ 김경수> 네.
◇ 정관용> 그리고 당장 1인당 100만 원을 바로 이번에 하자는 것도 아니네요, 김 지사 말씀이?
◆ 김경수>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으면 재정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재정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또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 정관용> 단계적으로라도.
◆ 김경수>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더 필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빨리 좀 진정돼서 이런 얘기 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기를.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경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