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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비례정당, 비례의석 47개 중 36개 '싹쓸이'



국회/정당

    민주·통합 비례정당, 비례의석 47개 중 36개 '싹쓸이'

    거대 양당, 지역구에 이어 비례 의석도 77% 차지…'도로 양당제'
    한국 19석, 시민 17석, 정의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 3석
    군소정당 원내진입 시키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전체 47개 비례 의석 중 36개(76.6%)를 차지했다.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 의석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처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당별 연동형·병립형 의석 배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들 외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비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까지 해 모두 5개다.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19석(연동형 12석+병립형 7석), 시민당은 17석(연동형 11석+병립형 6석)을 가져가 전체 47개 비례 의석 중 36개를 차지했다.

    이후 정의당 5석(연동형 3석+병립형 2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 3석(연동형 2석+병립형 1석) 순이었다. 민생당 등 나머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는 '마의 3% 벽'을 넘지 못해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결국 통합당·민주당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 의석까지 싹쓸이해가면서 '도로 양당제'로 돌아왔다는 쓴 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한 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 중 일부를 우선 배분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래서 전체 300개 의석 중 47석을 비례 의석으로 정해, 이중 30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따져 각 정당에 배분했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을 따랐다.

    (그래픽=연합뉴스)

     

    다음은 비례 의석 배분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명부다.

    더불어시민당(17명)
    신현영·김경만·권인숙·이동주·용혜인·조정훈·윤미향·정필모·양원영·유정주·최혜영·김병주·이수진·김홍걸·양정숙·전용기·양경숙

    미래한국당(19명)
    윤주경·윤창현·한무경·이종성·조수진·조태용·정경희·신원식·조명희·박대수·김예지·지성호·이영·최승재·전주혜·정운천·서정숙·이용·허은아

    정의당(5명)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국민의당(3명)
    최연숙·이태규·권은희

    열린민주당(3명)
    김진애·최강욱·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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