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보건당국이 진단검사 수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미 이틀 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코로나19 사례정의를 7판으로 개정하며 진단검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자 일선 의료기관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방역 성공론을 홍보해야 하는 정부나 확진자 발생 시 폐쇄를 걱정해야 하는 병원 모두 소극적 검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실제로 4.15 총선이 다가오자 검사 건수도 줄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검사대상환자의 예시로 원인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대표적인 의심 증상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며, 폐렴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의 의심만 있다면 누구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를 기록하고, 1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25명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진단검사량이 1만건 이하로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9일 "최근 대규모 집단발병 사례가 정리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의 집단발병 사례나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에 비할 만한 집단감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검사 건 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