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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강의에 등록금 그대로?"…대학·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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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실강의에 등록금 그대로?"…대학·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

    • 2020-04-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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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장기화 속…대학생 불만 고조 "등록금 일부 반환해야"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 입장
    대학은 "온라인 강의 비용 만만치 않아…정부가 지원책 내야"
    대학생들, '3자 협의체' 구성 요구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대넷은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원격강의 만족도가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등록금 일부 환불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서로 책임을 회피하던 교육부와 대학이 뒤늦게 논의에 나섰지만 협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 '안 들으면 낙제, 들으면 스트레스'…교사·교수 모두 '온라인 강의' 불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어본 결과 실시간 강의는 40분마다 끊기고, 녹화 강의 역시 동시 접속 문제로 불안정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교수님이 마이크로 얘기하는 게 잘 들리지 않기도 했고, 강의 진행 없이 과제를 낸 뒤 제출 기한만 공지하는 교수님들도 있었다"며 "평가 방식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업도 답답하지만, 언제 오프라인 개강이 될지 몰라 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라 중간에 이를 깨고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기도 어렵다"며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 B씨는 "강의 영상 용량 제한에 시스템 접속법도 제각각이라 강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대학들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거나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온라인 강의에 기대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 A씨처럼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질 낮은 수업에 등록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전국 2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수업 문제, 대학생 주거 불안 및 생계 대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 총장들의 소관',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각 대학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야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책임 미루던 교육부·대학, 뒤늦게 논의 나섰지만…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족'

    실제로 교육부와 대학은 최근까지도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와 관련해 해결 주체로 서로를 지목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교육부는 '등록금 조정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11조에 의거해 학교의 장이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등록금 조정을 강제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권고일 뿐 결국 학교장 재량과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여러 대학들은 자체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 관계자 C씨는 "급여, 시설비 등 고정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등록금 동결 등 대학에 부담만 떠넘겨왔다"며 "학생들의 요구는 이해가 되지만 대학도 서버 구축비에만 수억 원이 들어가고, 관련 인력을 운영하면서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어 등록금 일부 환불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가 지난 7일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여건이 되는 일부 대학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등록금 환불은 재정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대학의 여건을 봐야 한다"며 "앞으로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 양측이 보다 적극성을 띄고 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대넷 관계자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추진을 위해 대교협과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나 국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확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구체성을 띄려면 학생까지 포함한 3자간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관계자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에 학생의 요구사항을 정당 차원에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과 각 정당은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관련 법안개정에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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