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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여력 남아있어…증권사 등 비은행권 대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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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리여력 남아있어…증권사 등 비은행권 대출 추진"

    "특수목적법인 정부보증 설립, 효과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현재의 연 0.75%로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해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를 맞았다.

    이달부터는 전례 없는 '한국판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실효 하한을 언급하며 금리여력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지난번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도 함께 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실효 하한과 관련해 일정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정책 유효성의 급격한 저하 및 자본유출 등 부정적 효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이다.

    한은은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채·CP(기업어음)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특단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 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한계와 제약이 있어 정부와 협의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부진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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