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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고소득자 환수전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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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정세균 "고소득자 환수전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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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 이후 여야 전국민 지급 추진
    "현재 정부 입장은 하위 70% 지급… 정치권 의견 통일 안돼"
    "100% 지급이 빠른데 재원 많이 들어… 고소득 환수 전제로 가능"
    "재원 마련은 시간 걸린다… 총선 전 추경안 제출 어려울 듯"
    한국인 입국금지국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추진
    "중국·일본에도 적용…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둬"
    "관리가 가능할 경우 개방형으로 하며 교류 이어져야 국익"
    사회적 거리두기 대해선 "하루 신규확진자 50명 이하 돼야"
    "감염원 알면 관리 가능… 그렇게 되면 불편 줄이는 체제 이행"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밝혔던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나라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치는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며 "기업인이나 외교관, 학술연구자 등은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개방형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재정을 집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며 방침을 바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그 전날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일단 하위 70%까지 지급하자고 확정했고, 현재 정부 입장도 그렇다"면서 "정치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성이나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100% 전국민 지급이 쉽지만, 선별하는 비용이 큰 무상급식 등과 달리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선별적 복지를 견지한다"며 본인의 소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도 있다"며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확대 가능성은 열어 놓은 셈이다.

    다만 실행 자체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주는지는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려, 총선 전에는 추경안 제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에 대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입국할 것이기 때문에 입국금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준은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에도 적용된다"면서도 "기업인이나 외교관, 학술연구자 등은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개방형이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입국금지를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기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일 경우 개방형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국제 교류는 이뤄지는 것이 국격을 높이고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힘든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은 아무리 많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은 절대 넘지 않고, 감염원을 알게 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하되 국민 불편을 줄이는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편하더라도 동참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다"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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