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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악성 포퓰리즘 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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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승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악성 포퓰리즘 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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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국민 50만원 지원금 제안…민주당案에 맞불
    "국민 돈으로 표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황교안 저격
    "소득 하위 50% 지원하는 기재부 원안 채택 제안"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상당 현금성 지원을 발표하자,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지난 5일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선회하자, 민주당도 이를 수용해 전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응수한 상태다.

    유 의원은 "대부분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 의원은 재난지원금 원칙에 대해 "가난한 국민들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지원금 성격인 반면, 기업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융자 또는 일부 무상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만든 원안(하위 50% 지원)을 채택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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