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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조국 사태, 민주주의 10년 후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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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재오 "조국 사태, 민주주의 10년 후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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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조국 이용하는 건 오히려 통합당과 보수언론"
    "윤석열 장모사건 왜 미온" VS "무죄판결 났는데 왜 쑤셔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직격토론,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재오 전 의원 지난주에 재난기본소득 비판하시면서,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게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비판하셨잖아요. 그 방송을 듣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 박지훈> 화가 나셨어요.

    ◇ 정관용> 물독 깬 사람이 그런 말하면 되겠냐. 이재오 전 의원이 물독을 깬 사람이다.

    ◆ 박지훈> 물독 세게 깼다고 그러던데요.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자원 외교 여기 쓴 돈이 500조인데 그것만 있으면 1인당 1000만 원도 준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 이재오> 그런 걸 갖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아무 관련도 없는 걸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걸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 박지훈> 돈은 비슷하잖아요. 돈은.

    ◆ 이재오> 그때 돈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원외교 돈은 자원 묻어놓은 거고 4대강 버린 게 아니고 4대강이라는 현장에 있는 건데 그 돈 쓰는 거하고 이 돈 갖다 퍼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 박지훈> 또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돈 아끼면 할 수 있다.

    ◆ 이재오> 그 돈 아낀다는 거하고 이 돈 아낀다하고

    ◆ 박지훈>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아마 그 4대강은.

    ◆ 이재오>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단 말이에요.

    ◇ 정관용> 오늘 본격적인 토론, 저희는 이제 서로 한 번씩 선공을 펼칠 기회를 드리고 있죠. 이재오 전 의원 오늘 공격할 주제는 뭡니까?

    ◆ 이재오> 지금 정봉주 열린민주당 선대위원장 간 사람이 민주당하고 자기들하고는 파란 피를 남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파란 피가 상한 피예요. 피라고는 빨개야지 피 색깔이 파라면 그게 썩은 피지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 조국을 불러내는 거예요. 물론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직접 조국 살리자 소리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윤석열을 공격한다든지 또 자기네들이 당선되면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총선 끝나고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조국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겠다고 하는 그 전략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게 말하기는 신나고 좋지만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독약이에요, 독약. 지금 조국이가 재판받고 있고 조국이가 들어간 사람이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조국 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제출했다 그러면 다 조작한 서류지. 그래서 몇 달도... 작년 10월에 그 광화문에 300만, 400만이 나오는 것이 조국 때문에 더 커졌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총선 끝나면 공수처 1호로 윤석열 잡아간다 그거 다 조국 살리자고 하는 소리 아니요.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고 표심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국 살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오> 그렇죠. 전혀 표심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조국을 꺼내면 꺼낼수록 표가 깎아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도 꺼내고 있다?

    ◆ 이재오> 깎아지는데 그러니까 본 당, 모 당은 그걸 자꾸 조국을 말하기를 꺼리는데. 그 새끼 당이 자꾸 조국에 달려들잖아요.

    ◆ 박지훈> 일단 전혀 조국에 대한 어떠한 사건은 진행과정이고. 일단 열린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열린민주당이 등장한 것도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아마 생각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을 짓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 당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모 당, 자당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모 당, 자당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얘기하기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재오 전 의원은 자꾸 이상하다는데 그 조국 관련된 것은 지지자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이 그것을 안고 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걸로 보여져요. 저는 오히려 보수정당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보수언론에서 뭐가 나오면 조국을 한번 해 보려고 또 조국 얘기를 채널A 보도 관련해서도...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조국 살리기냐 이런...

    ◆ 박지훈>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얘기 안 하는데 열린민주당만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계속 선거에 이용해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 이재오>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그게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당 하면서 제1성이 그 사람들 다 조국과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요.

    ◆ 박지훈> 그건 진행해 봐야 알죠.

    ◆ 이재오> 조국 사태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조국사태가 가져온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10년 후퇴시킨 거요, 조국 사태가. 왜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정의, 공정을 이야기했는데 조국 사건이 다 뒤집어놓고 보니까 정의하고 공정하고는 전혀 거꾸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열린당이나 시민당이 조국을 거론해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열린당과 시민당은 1+2니까 그 사람들 내용상으로는 같은 통속이니까 민주당 아예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희들은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이번 선거에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 정관용> 그런데 불리한데 그렇게 할까요.

    ◆ 이재오> 불리한데도 그렇게 하는 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도 열린당이나 시민당 고정적으로 의석은 이미 챙겼다 이거지. 고정적으로 챙기는 거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이 선거 국면에서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을 기죽이고. 그러고 선거 끝나고 검찰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노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손발을 점점 더 묶어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 박지훈> 검찰이 손 본다고 손 봐지는 조직도 아니고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조, 표창장 업무방해 계속 했잖아요, 조국의 표창장 위조. 지금 장모는 위조를 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보면 검찰총장의 친척이니까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조국은 지금 압수수색을 몇백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오> 장모가 했다는 건.

    ◆ 박지훈>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 이재오> 청문회 때 나와서 그때 별 문제없는 걸로 됐는데 지금 다 쑤시고.

    ◆ 박지훈> 쑤시다니요. 이게 범죄인데요. 위조사...

    ◆ 이재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기소해 놓고.

    ◆ 박지훈> 그만큼 검찰이 힘이 센 겁니다. 그 검찰이 힘이 센 걸 그 검찰개혁 또 보수언론하고 합쳐서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파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이재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이 힘이 센 것을 빼기 위해서 지금 열린당이나 시민당이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국을 거론 안 해도 윤석열을 조지는 것이 조국 살리는 거지 그게 민주당 전략 아니요. 민주당 자기네들은 빠지고 열린당, 시민당 네가 해 봐라 지금 이런 거 아니요.

    ◆ 박지훈> 민주당이 시킨다고 조국 얘기 그런다고 그게 하고 안 하고가 됩니까?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선거를 조국 선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미래통합당이다?

    ◆ 박지훈> 그렇죠. 보수당.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입장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하는데 표가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채널A 관련돼서 유착된 기자랑 검사장이랑 그것도 지금 사실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검경 유착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선거에 어떻게 하려고 윤석열 잡기 아니냐 조국 또 나온 거 아니냐 이리 반대로 나가는 모습들이...

    ◆ 이재오> 그건 선거에 검찰 힘 빼려고 하는 거요.

    ◆ 박지훈> 검찰이 공천에 힘쓰면 안 되죠.

    ◆ 이재오> 선거에 검찰의 힘을 빼야 민주당이나 열린당이나 시민당이 이 선거 국면을 자기네들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요. 그런데 검찰이 혹시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검찰부터 힘을 빼겠다는 얘기 아니요.

    ◆ 박지훈>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지금 채널A하고 검사장 부분은 이건 팩트거든요.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이제 보도도 돼 있고 MBC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 정관용> 그러나 해당 검사장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 이재오> 그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해당 검사장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힘 빼려고 하는 이야기지. 윤석열이 발목 잡으려고 한 얘기지.

    ◆ 박지훈>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언론하고 끄나풀이 돼서. 너 아닌 사람 쟤 좀 놔라. 불어주면 너 좀 살려줄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이재오> 제보한 사람이나 사실 내용이 지금 민주당이 말한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니요.

    ◆ 박지훈> 그거는 이제 보수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정관용> 이거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분명히. 아직 사실 확인이 다 된 게 아니고.

    ◆ 이재오>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윤석열이 죽이고 조국이 살리기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점잖게 표현해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 정관용> 또 그런 오해를 보수당 쪽에서, 미래통합당 쪽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선거상으로는 미래통합당한테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 이재오> 선거 국면에 그걸 그냥 넘어갈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야당이 야당도 아니지. 당연히 야당이야 선거 국면에 그걸 활용을 해야지.

    ◆ 박지훈> 야당 입장에서 되게 좋네요, 저래 해 주면. 열린민주당에게 고맙겠습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지금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독약을 마시고 있다니까. 그런데 야당이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 정관용> 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이재오> 야당이 이걸 제대로 드러내서 이거 소위 윤석열 죽이는 것과 조국 살리는 것과 열린당, 시민당, 민주당을 묶어서 이 선거를 완전히 권력형 선거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이런 구호를 만든 건 그러면 그럼 적절한 거네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 구호도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조국하고 경제하고 갖다붙이니까.

    ◇ 정관용> 잘못된 거예요?

    ◆ 이재오> 이게 선뜻 안 오잖아요.

    ◇ 정관용> 그럼 하나 구호를 제안해 보세요.

    ◆ 박지훈>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언뜻 선뜻.

    ◆ 이재오>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국 살리기냐 나라 망치기냐 이렇게 한다든지. 좀 직접적으로 해야지.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한마디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 박지훈> 하여튼 조국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검찰이 수사할 때는 그렇게 보도가 되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이건 옳다 그르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직격토론, 이번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선공 펼칠.

    ◆ 박지훈> 저도 공격 좀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공격이요?

    ◆ 박지훈> 비슷한 내용이에요. 황교안 대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말 막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거 막판 갈 때 가장 걸리는 게 막말이나 이런 건데 지금 연일 터지고 있거든요. 호기심이라는 발언.

    ◇ 정관용> N번방 호기심.

    ◆ 박지훈> N번방 관련해서. 또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은.

    ◇ 정관용> 투표용지 못 쓴다.

    ◆ 박지훈> 그리고 또 오늘이죠. 김대호 관악갑인가 관악을인가

    ◆ 이재오> 관악갑.

    ◆ 박지훈> 거기는 또 30~40대 무지하고 논리가 없다라고. 글쎄요. 이게 너무 막말하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될 정도로 막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데리고 왔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라든지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을 막는 게 미래통합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아닌가.

    ◇ 정관용>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이런 말 들으면.

    ◆ 박지훈> 고맙다는 건 아니고요.

    ◆ 이재오> 여당 측에서는...

    ◆ 박지훈> 여당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좋을 측면이 있겠죠.

    ◆ 이재오> 그런데 그게 그 지적은 맞는데 그게 막말이라고 하기보다 틀라는 틀린 말이지. 말을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이야기 호기심이라든지 투표용지 키 작은 이야기라든지 또 오늘 후보가 이야기한 30~40대가 무지하고 논리도 없고 차갑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말이지. 그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걸 막말보다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 쓰는 것인데 이건 어거지 이전에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한 거니까 그건 잘못한 거지.

    ◆ 박지훈> 잘못했죠.

    ◆ 이재오> 그건 막말이라고 지적을 해도 그건 변명할 건더기가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옳은 거죠?

    ◆ 이재오> 백 번 옳은 거죠. 백 번 사과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과를 하고 또 그러면 여당 여권에서도 사과하는 거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 정관용> 계속 공격한다?

    ◆ 이재오> 선거 전략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고 끌고 들어가는 건 그건 좀 내가 볼 때는 수준 이하지.

    ◆ 박지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말실수를 사사건건 꼬투리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오> 그건 본인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느냐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사사건건 꼬투리 잡힐 말을 안 해야지. 그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사사건건 꼬투리 잡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해 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 정관용> 사과하고.

    ◆ 이재오> 그건 사과하고 그렇게 사과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 박지훈>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 이재오> 그러니까 여당이 또 그걸 갖고 선거전략으로 줄기차게 우려먹으면 그것도 보기가 좀 민망하지.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끊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인천 촌구석도 그렇고요.

    ◆ 이재오> 그건 옛날 이야기 다 꺼내면 민주당 사람들은 이해찬 대표부터 해서 그런 말 한두 번인가요.

    ◆ 박지훈> 저는 이번 선거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 이재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국면에 이해찬이나 이종걸 씨나 그런 말 한마디 했나. 그러니까 그런 건 했을 때 여든 야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고 넘어가야지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계속 그걸 무슨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여야가 똑같아 보이지.

    ◆ 박지훈>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 이재오> 나 지적하는 거 받아들이라니까, 맞다니까.

    ◆ 박지훈> 저도 받아들일게요. 그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당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여당, 야당 둘 공이 앞으로 선거 동안 또 막말 같은 거 그릇된 말, 틀린 말 그게 또 나올까 봐 국민들은 항상 그런 거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 정관용> 오늘 직격토론 분위기가 조금 묘한 게 이재오 전 의원이 조국 선거 프레임으로 지금 여당 쪽을 공격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유, 잘됐다. 조국이 자꾸 선거전마다 등장하는 게 우리는 좋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박지훈 변호사도 황교안 대표의 막말 공격하셨다 그랬는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좋다. 서로 지금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 박지훈> 솔직히 선거라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하고 못해 주기를 바라는 게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거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 얘기를 해야 되거나 우리 이재오 의원님은 야당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 당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상대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먹히거든요.

    ◆ 이재오> 그게 손자병법에 보면 전략은 있는데 전술이 없는 것은 천천히 망하는 거라 그럽니다.

    ◆ 박지훈> 맞습니다.

    ◆ 이재오> 지금 여나 야나 전략을 세워놨는데 너무 전술 구사를 못하면 도움이 안 되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나저나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투표율이 너무 낮아질까 걱정이에요. 투표율 좀 높일 방법 없을까요.

    ◆ 박지훈>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이번 금, 토. 저는 오히려 그때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해야죠. 해야죠.

    ◆ 이재오>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 격리를 19일까지로 해 놨잖아요. 안 할 수도 없지만. 어른들이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분당 수가.

    ◆ 박지훈> 부담스러울 수 있지.

    ◆ 이재오> 격리도 하고 하니까 그냥 뭐 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무튼 여야를 떠나서 투표율을 높입시다라는 캠페인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오> 그걸 좀 정부가...

    ◆ 박지훈> 저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이재오> 사회적 격리와 동시에 투표율 높이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그거 저도 공감합니다. 욕하지 말고.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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