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전 도민에게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지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97년 IMF 사태보다 훨씬 크고 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먼저 한국경제에 충격을 줬던 97년 외환위기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위기극복이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과 유럽 등 외부 충격으로 촉발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맞게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이 지사의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하면서 국내는 물론 대외 경제여건까지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금융뿐 아니라 실문부분까지 폭넓게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밀집해 있고 반도체 등 각종 주력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 경제 위기의 충격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경제의 문제는 '지나친 부의 독점'…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그는 특히 "이럴 때에는 소비지출이 답"이라며 "그것도 소득이 크게 줄어 고통받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당장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한부 지역화폐를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경총 등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라는 명제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재벌 대기업이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계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우리 사회 부와 자산의 지나친 독점'에서 찾고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자산과 부와 소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경제 흐름에서 제외되고 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