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재차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인세 감세 주장에 반대하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에 대해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것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약 18%(실효세율)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을 하는 꼴이 되고,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이 재벌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규모에 있어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며 "GDP 2천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게는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화가 돼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