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회의를 시작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오른쪽) (사진=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지난 17~19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4월 1일로 다가온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실제 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무급휴직은 국가안보는 물론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실제로 무급휴직이 실행되더라도 출근하겠다"고 맞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17~18일 이틀로 계획됐던 일정을 하루 연장해 가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한국 대표단이 계획했던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 요구하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소폭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팀을 지휘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달 28일 SMA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자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7차 협상 시작 직전인 지난 16일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19일 협상이 끝난 뒤에도 국무부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미국 측 기여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이르려는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그 간극은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4월 1일(로 다가온) 한국인 노동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로스앤젤레스로 갔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방을 향한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협상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도 협상이 지연돼서 무급휴직의 실행이 불가피해진다면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산된 셈이다.
7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 4월 1일까지 시간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무급휴직은 사실상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노조 최응식 위원장 앞으로 보낸, SMA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 (사진=주한미군노조 제공)
실제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노동자 9천여명 가운데 필수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구분한 뒤 오는 23일 무급휴직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부가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밝힌 내용 중 "한국인 노동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이라는 언급을 통해 생각해 보면, 4천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셈이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자 무단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상황이 보다 구체화돼야 알 수 있는 사안이고,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없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무급휴직에 대해선 현재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4월 1일로 다가온 무급휴직에 대해 '출근 투쟁' 방침을 밝히는 주한미군노조. (사진=김형준 기자)
무급휴직의 당사자인 주한미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미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들 중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필수인원만 근무하게 하면서도 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의 정신을 지키고, 임무수행과 준비태세를 위해 끝까지 출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에 '출근'으로 맞대응하면서, 미국 측이 이들을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삼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단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관련 업무가 무급휴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SMA 전체 또는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을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상이 걸린데다, 주한미군 노동자들이 부대 운영에 필수라는 것을 잘 아는 미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얼마나 더 고수할지가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 향후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단, 정은보 대사는 19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4월 1일 이전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