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창당준비위 공동대표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와 인권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조국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비례대표 연합정당 플랫폼으로 결정하고, 신생 소수정당 4곳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하면서 이들 원외정당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당은 '가자환경단'이다. 이들은 '비닐플라스틱 100% 재활용', '무(無)본드 무(無)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을 최우선 강령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서 매년 1조원을 가져와 투자하자는 등, 신생정당인 만큼 재원 마련 방안도 추상적이다.
여기에 당 권기재 대표가 과거 대표로 있던 봉사단체의 단원(미성년자 포함)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더불어시민당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명이 비슷한 '가자!평화인권당'은 2016년 3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이후 '인권정당'으로 당명을 고친 뒤 지난 2월 이정희 대표 체제로 가자!평화인권당이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서(僞書)로 알려진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옹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유사역사학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17년 한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한단고기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마치 그것이 무슨 면죄부나 되는 듯이 말했다"고 비아냥댔다.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창당준비위 공동대표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와 인권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손잡은 '기본소득당'은 당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한다. 나아가 '무상 대중교통', '무상 교육',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지난 1월 창당했다.
솔깃한 공약이지만 재원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거론돼 공약이 실제 실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시민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창당한 '시대전환' 역시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내세웠을 만큼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다. 국민 모두에게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월 6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토대로, 당장의 통일보다는 '좋은 이웃 국가'로 살아가자는 '좋은이웃론'을 공식 제시한다.
시대전환은 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합당을 '자강노선'을 주장하며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곧바로 손을 잡아 스스로 원칙을 깨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이들 원외·소수정당 4곳을 한 데 모은 '시민을 위하여' 내 주축 세력인데, 현재 후원금 모금 문제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국본은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를 주도한 단체로, 시민을 위하여 당원 상당수가 이 단체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