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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위성정당 '꼼수 경쟁'…잡음만 무성



국회/정당

    브레이크 없는 위성정당 '꼼수 경쟁'…잡음만 무성

    통합당, 미래한국당 만들어놨더니 '비례대표 명단' 뒷통수…한선교 결국 사퇴
    민주당, '한국당' 꼼수 비판해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추진…검증안된 당들과 손잡아
    정의·민중·녹색·미래당 '자력으로' 선거 준비하지만…냉정한 현실 정치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꼼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너도나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서다.

    미래통합당은 진작부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지만, 한국당이 통합당의 의도와는 다른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은 '안면몰수'하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갓태어난 '신상아 정당'들과만 손잡으면서, 군소정당의 의회 입성을 돕겠다는 명분마저 무색하게 됐다.

    ◇'자녀' 한국당, '엄마' 통합당 뒷통수?

    통합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등은 지난 16일 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표면화됐다.

    통합당의 영입인재 대부분이 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20번 이후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거나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에서 한국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한선교 의원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명단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봉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통합당의 의중이 한국당 선거인단 투표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통합당의 구미에 맛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결국 한선교 의원은 한국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한국당 공관위는 비례대표 명단을 다시 수정해야할 처지다.

    통합당은 지난 2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소속 의원들을 한국당으로 옮겼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모자(母子) 관계와 같다.

    ◇'골목상권'마저 버린 민주당

    민주당도 시민사회 단체 '시민을 위하여' 측과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애초 한국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정작 선거가 다가오자 비례당에 참여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민주당은 최초 비례대표 정당 논의를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 측과의 협상 테이블마저 걷어차버리면서 비례당에 참여하는 명분마저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애초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정당 참여의 군불을 떼왔다. 군소정당을 골목상권에, 한국당을 대기업에 각각 비유하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 골목상권을 지켜주겠다는 '골목상권 비유'를 종종 명분으로 설명했다.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창당준비위 공동대표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와 인권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연합과 정통 군소정당인 정의당.녹색당.미래당 등과의 협상을 깨버리고, 친문(親文) 성향 '시민을 위하여' 측과 함께 한 것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정당 이름마저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하면서 위성정당임을 사실상 표면화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군소정당들은 대부분 올해 만들어진 '신생아 정당'이다.

    노선과 행보마저 불분명한 군소정당들과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게 됐다.

    버림 받은 정치개혁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과 협상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징계를 촉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 정치공학에 골몰…버려진 군소정당

    결국 지난해말 선거제 개편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이 힘들어지게 됐다.

    민중당과 녹색당, 미래당 등 전통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지지율 3% 이상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휩쓸어갈 확률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준연동형 선거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기득권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고, 정치적 탐욕이 난무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도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더불어시민당에 정당 득표를 빼앗기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정당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거대 양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 국회가 만든 선거제 개편안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며 "국민들께서 이런 꼼수를 표로 심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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