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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재난기본소득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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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TK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재난기본소득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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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역차별' 논란 제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금지' 청원 사흘 만에 동의 1만 3천명 돌파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시급하다는 지적도
    여론, 무차별적 현금 지원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핀셋지원' 우세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TK만 힘든 것이 아니다"면서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K는 17일 기준 전체 확진자의 87.3%(7267명)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수습을 위한 강력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K에만 한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는 정부가 검토만 하던 시기였다.

    청원인은 "대구·경북만 힘든 것이 아니다. 수도권과 타 지역 사람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이며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취약계층은 더없이 힘들지만 거의 모든 지원은 대구·경북으로만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사흘 만에 1만36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에서 추가 지원을 할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던 구호금, 재난지원금 등을 70% 가량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복구비도 국비에서 50% 지원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으로 동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구시 수성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피해가 집중된 TK에서조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거창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소액만 지원되는 상황. 더구나 '역차별'이라는 지적처럼 사상 초유의 경제난이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은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여당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정치인들의 주장에도 청와대는 그동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불을 다시 지피고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과 이 지사는 각각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재난긴급생활비'(4조 8천억 원 추산)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등을 추가대책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천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 차원을 넘은 전국 단위일 경우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 '핀셋지원'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도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 취약계층 등에 한정한 핀셋지원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서울시민의 71.4%가 찬성했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 가운데 어디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61.5%가 긴급생활비를 택했고, 재난기본소득은 29.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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