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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막힌 임금협상"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2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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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막힌 임금협상"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2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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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용역업체 "코로나19 잦아들 때까지 임금교섭 연기"
    노조 "지난해 임금교섭도 못 한 상황…코로나는 핑계"
    부산교통공사 "용역업체 일에 관여할 수 없어"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사진=박진홍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 노조와 청소용역업체 사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임금협상도 미뤄져 일정 진행이 시급하다는 노조 주장에 용역업체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때까지 협상을 연기하자고 맞서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청소용역업체 11곳 중 각각 240여명과 3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A사와 B사.

    이들 업체는 지난 4일 청소노동자 노조에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때까지 임금교섭을 연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교통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 (사진=강민정 기자)

     

    이에 교섭 당사자인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임금 단체교섭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을 또다시 미루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노조와 용역업체 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임금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통상임금 항목 적용 방식과 식비 인상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겼다.

    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 황귀순 서비스지부장은 "임금교섭이 안 되면 각종 법정수당 지급방식과 액수 등 모든 임금 관련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다"며 "지난해 교섭이 안 돼 올해 임금교섭까지 덩달아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장에 간호사를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비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은 같았다"며 "교섭장에 많아 봐야 10명 정도 모이는데 감염 우려 때문에 교섭을 못 하겠다는 건 교섭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업체 측에 보낸 교섭 참석을 촉구하는 공문. (사진=민주노총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제공)

     

    용역업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당시 부산에서는 온천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던 시기로, 우리 현장 근무자 중에도 온천교회 성도가 몇 명 있어 자가격리를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자 급여 문제인 만큼 지난해 임금교섭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노조와 의견이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교섭 일정을 잡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는 양측 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용역업체와 노조가 당사자라 공사는 진행 상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며 "용역업체 일에 공사가 관여하면 위장도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난해 임금교섭이 미뤄진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원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승민 공인노무사는 "법적으로 공사는 제3자라 근로조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업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공사가 준 용역비를 업체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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