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책임을 물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해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당한 상태다. 관련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기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