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대학 입학자보다는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및 군(郡)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13개 지자체별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완도군은 서울대, 의예과 등 특정대학·학과 진학한 지역학생에게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강진군은 특정대학·학과에게만 대학별 가산점을 높게 부과한 것도 모자라 명문대와 그 외 대학의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안군은 명문대 진학 등 특정대학 진학의 유공이 있는 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다수 장학회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측은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고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인재양성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장학사업이라고 하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폐지 및 축소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하고 있음에도, 전남 지자체는 특정계층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하고 정당화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일부 지자체의 장학금 제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사회계층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 있음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회는 조속히 합리적인 수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