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병기(총선 출마 前 울산부시장)
각 당의 화제의 총선 출마자들 이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죠.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피고인 신분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자격 심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송병기 전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 송병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도 현장에 계시다고요.
◆ 송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장고 끝에 어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이유는 뭘까요?
◆ 송병기> 제 국회의원 출마는 검찰 수사, 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작년 12월 초에 시작됐는데 제가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 8월입니다. 또 우리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우리 시정부와 울산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행태도 지역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고요. 또 울산 발전보다는 민정 7기 처음으로 전권을 잡은 송철호 시정부에 흠집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바꿔야겠다는 게, 제가 출마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시민들께도 이러한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 남구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어제 그러셨어요. 검찰 수사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해 줬다. 이건 너무 역설적인 말 같아서요. 무슨 말입니까?
◆ 송병기> 제가 수사를 받은 두 달 동안 여덟 번 불려가서 8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리 소설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만 회가 넘게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 결과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나타났는데,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또 며칠 전 공개된 공소장도 이전의 실질 심사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울산 민심 자체가 송병기를 부당한 검찰 수사 최대 피해자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 김현정> 울산 분위기는, 민심은 송병기 전 시장이나 송철호 시장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 송병기> 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 보셨을 텐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과 함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 송병기> 어제 제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행위. 어떤 기획된 공작 수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꼭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처음에는 지역 정치를 장기 집권해 온 세력에 대한 토착 비리 수사였거든요.
2016년부터 경찰에서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울산지검 검사에 의한 고래고기 불법 환부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파고들자 검찰이 아예 막아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갈등이 커졌고요. 또 울산 검찰의 수사 방향도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토착 비리 관련 고발인 또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수사로 오히려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검찰이 덮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선거 부정 사건을 1년 이상 묵혀뒀다가 공수처법 통과 등 검찰 입지 축소가 가시화된 시점에 맞춰서 사건이 접수된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가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개했습니다. 검찰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흥정 거리로 아마 이 사건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 김현정> 세 번째는요?
◆ 송병기> 원래 이 사건 자체도 고소, 고발한 것도 지방 선거 끝난 즈음인데 선거법 일반 공소 시효 자체가 6개월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하지 않다가 작년 11월 말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갈 때가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로 정치권이 한창 끓고 있을 때였거든요. 검찰 입지 유지 축소가 최소한 판가름나는 시기였는데 뜬금없이 청와대 하명 수사란 명칭으로 시작을 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 흥정 거리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 사건화했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울산 송병기 부시장이 표적 수사를 청탁한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표적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송병기> 예. 그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송철호 울산시장(왼쪽)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울산시청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뿐 아니라 2017년 9월에는 문해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비서관에게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란 문건을 작성해서 전달했고 그것을 문해주 행정관은 다시 가공을 하는데 오히려 더 단정적으로 재생산을 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더라고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 박형철 비서관에게 보냈고 박 비서관은 상급자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급자의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건넸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중립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건 기본인데 결국 그게 깨졌다. 그것도 청와대 공무원들이 그걸 깼다라는 게 공소장의 요지입니다.
◆ 송병기> 그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저, 송철호 시장하고 청와대의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그 연결고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진술을 했던 사람이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사건을 당초에 고소, 고발했던 쪽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버렸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덟 번 조사를 받는 동안에 저한테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검찰이 주장하는 공업탑기획위원회라는 실체도 없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명도 진술을 받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와 증거가 허약하기 짝이 없는 거고요. 또 어떤 공익 제보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전달됐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에서 정확하게 경찰하고 관계 속에서 수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부 인사의 경우도 이번에도 조사도 없이 무더기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송병기 전 시장께서는 그때 이걸 전달한, 청와대에 전달한 게 공익 제보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런 주장이십니까?
◆ 송병기>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송병기 전 부시장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건설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산재모병원 건설 사업이 탈락할 거라는 울산시의 내부 문건을 빼돌려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는 산재모병원의 예탁 조사 결과.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그 발표를 선거 직전에 내도록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선거 직전에 내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것도 공소장에 적혀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 송병기>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청와대 행정관. 그때 당시에 산재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을 때가 실제 우리 울산 지역에 그 지역에 설립되려고 추진했던 강길부 국회의원님 쪽입니다.
그 강길부 국회의원님께서 산재모병원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청와대 쪽 인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송철호 후보자께 부탁을 했고요. 저 역시 강길부 의원님 보좌관 쪽에서 당초 울산시에서 입수한 자료를 그대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달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카톡에 그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빼낸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받게 된 거다.
◆ 송병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저 또한 똑같은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청와대 행정관 자체도 강길부 의원님 보좌관이 만들어준 자리였고 강길부 의원님 보좌관이 소개를 해 주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산재모병원에...
◆ 송병기> 그리고 그 예타 결과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과가 어떻게 선거 직전에 나왔느냐.
◆ 송병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우리 그러면 검찰 쪽에서 우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런 어떤 사전에 모의나 계획이나 회의 같은 결과들을 자기들이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압수 수색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순수하게 찾아가서 산재모병원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지 그걸 어떤 기획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 막판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거기에 중앙 정부가 관여됐다라는 그 사실 연결고리는 검찰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실 그 자체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오늘 뭐 당사자를 어렵게 모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울산 경찰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비리 의혹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송병기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합니다. 가서 진술하셨죠?
◆ 송병기> 언제요?
◇ 김현정> 울산 경찰이 김기현 비리 조사할 때요.
◆ 송병기>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것이, 김기현 비리 때 30억 용역 수습건에 대해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울산 경찰에서 제가 막 당시에 국장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알고 싶다, 설명해 달라라고 한 것이 나중에 레미콘 회사의 전직 운전기사 김형수가 한 진술이다라고 둔갑한 겁니까, 그러면 송 부시장님도 모르게?
◆ 송병기>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레미콘 공급 사태 관련해서는 제가 그 레미콘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게 울산 경찰에 대해서 두 분이 전화가 와서 잠깐 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우리 레미콘 공급 사태 근거가 된 것이 지역 건설법 발전 조례였고요. 그것을 최초에 만든 장본인이 제가 국장 때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만든 조례의 정확한 추진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또 이미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보면 전 교통건설국장 송병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고발인이 써 놓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거기에서 얘기된 부분이었고 그걸 가지고 뒤에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난 4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요청이 와서...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럼 경찰은 송병기 부시장한테 들은 얘기를 김형수라는 가상의 인물, 레미콘 회사 운전 기사가 한 것처럼 이걸 이름을 둔갑해서 기록을 남겼을까요?
◆ 송병기> 저도 검찰 수사에서 처음으로...
◇ 김현정> 처음으로 아셨어요?
◆ 송병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그 자체를 익명의 어떤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소장에 남겨 있고 이게 의문으로 남는 거였는데 아무렇게 아무튼 당에서는 아직 적격, 부적격 심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 송병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 판정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도 낙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호사에 자문도 구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서조차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병기>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2022년에 있을 대선 지방 선거에도 계속 흠집을 낼려고 보수 정권이 흔들기 때문에 국정과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송병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총선 출마를 선언한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