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공무원이 동원된 불법 선거개입에 철퇴를 예고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최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0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간부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부장검사급까지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윤 총장은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꼽았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참여 정당 수가 늘고 선거구 재조정과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의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이나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 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도 단속 대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지검장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도 적극적인 실체 규명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선거범죄 대응책이 최근 수사대상이 됐던 일련의 사건들을 밑바탕으로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작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돼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관련자들이 기소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서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물론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사전 선거캠프 역할을 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의 활동도 논란이 됐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외풍에 대해 단호한 입장도 내놨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각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오는 10월 15일(6개월)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