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로서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 절차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현금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가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는 일본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취한 조치가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뒤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한미 방위비 협상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그 노력을 상당히 평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합리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을 부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그런 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논의의 동향을 지켜보고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우리 판결의 존중, 그리고 핵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같은 것이 존중된다면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도 "양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언제 해결이 될지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문제에서 파생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일본 측과의 (종료 유예) 양해 사항은 잠정적인 조치고, 수출당국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지시킨 상황이다"며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기본해서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
강 장관은 "우리의 기본 목적을 분명히 다시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할 텐데 오늘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또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주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일본 모테기 외무상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