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임시생활 공간 마련과 관련, 정부 혼란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또 감염 예방책, 검사키트 확보, 지자체 역할 등 정부 대응 방침도 쟁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교민 수용 지역인) 진천, 아산 주민 반발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그 기관의 주변 상황이나 자치단체와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 주민 설득을 잘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수용지를 충남 천안에서 충남 아산, 충북 진천으로 변경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29일 충남 진천을 방문했다가 지역민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봉변을 당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종적 시설 확정이 발표되기 전에 1차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정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발표된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발표돼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 동의를 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이 한계였다"며 "앞으로 해당 시설의 지역에 대한 이해 구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 복지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진천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 어르신이 많다"며 "이분들의 분노가 님비(NIMBY)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아직은 정확한 치료법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질병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불안을 덜어드릴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감염 예방책, 검사키드 확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의 상담원 부족 문제, 향후 대응 방침 등도 쟁점이 됐다.
김 차관은 "검사 키트는 오늘까지 3천 케이스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7천 케이스 이상 추가 확보한다"며 "2월초가 되면 민간의료기관도 검사할 키트를 확보한다. 키트 부족 현상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3~5개 정도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협의해서 국회에 제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인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현장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 확충이 중요하다"며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중앙당국 방역으로는 한계다. 지자체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위원장인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전통적으로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리는 것이 예의라는 전통 관념이 있고, 공공장소에서 재채기를 할 때 무방비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나라는 학교에서부터 기침할 때 휴지나 수건으로 막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교육부 행안부 등이 협조해서 홍보 강화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바이러스를 흡수하는 창구가 손을 통해서다. 잘 씻어달라는 얘기를 다시 강조한다"며 "혹시 감기가 있으면 마스크는 꼭 쓰고 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오후 1시10분쯤 산회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회의를 이른 시간 내 마치고 현장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 역시 현장을 지휘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신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 와중에 현장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을 불러내는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전국적으로 검역, 방역에 힘써야 할 골든타임에 일선에서 대응을 지휘해야 할 복지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현안 보고 받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시급하게 국민 알권리를 위해 오늘 소집했다"며 "시급히 지적할 부분을 질의하고 1분1초라도 빨리 현장에 보내드리자"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 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실무진만 배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