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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악재 터질 때마다 진원지는 PK…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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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文정부 악재 터질 때마다 진원지는 PK…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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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부터 윤건영까지…'감찰무마' 의혹, '靑 지방선거' 개입 논란 중심에 'PK파'
    文정부 '실세'로 인정 받지만…권력과 가까운 만큼 '비위 사건'에 휘말리기도
    "특정 사람 문제 아냐…대통령 권력 분산하는 시스템 개선 필요" 지적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관련 '드루킹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악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모양새다.

    최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다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이 공개돼서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등장한다.

    이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 지사의 경우 악재가 겹쳤다. 지난 21일 드루킹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당일 자 온라인 정보 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 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판부가 공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만 확정돼도 여권으로는 적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김 지사가 대선 직전인 2017년 초 김동원 씨와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일부와 함께 온라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 선고받고 수감된 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예비후보 검증 심사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4월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악재들의 공통점은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PK(부산·경남)파'라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윤 전 실장은 부산, 김 지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부산파', 'PK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PK파는 문재인 정권을 탄생에 혁혁한 공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PK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하는 동안 PK파들도 함께 그 곁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가 많다.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인사 외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대표적인 친문(親文, 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데, 그 역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PK파가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이유도 그만큼 권력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정권 3년 차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결국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가 거의 없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니, 주변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개헌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PK선거 대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PK지역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동진정책을 펴려고 했지만, 바닥 민심은 '조국 사태' 이후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일단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에게 경남 양산에 출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이 오늘 이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본인 결단만 남았다"면서 "간다면 경남 양산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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