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잇딴 말 실수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시장은 물론 총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중반기에 치뤄지는 총선이니만큼 정권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말실수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시작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샀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포기했던 정책인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청와대는 바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 고강도 규제의 신호라는 인상을 주면서 논란은 쉽게 잠들지 않는 모습이다.
급기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까지"(강 수석에게 '사고 쳤네'라고 했다"며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실수가 총선이 9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란 나비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개인의견', '말 실수'라고 간단히 치부했지만,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조차 청와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적 무능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강 수석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무식도 죄"라며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등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석비서관이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주택매매 허가제가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며 공세를 폈다.
나아가 한국당은 총선 공약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놓으며 총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삼을 태세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정부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치뤄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불기 쉬운 상황에서 자칫 정부 정책의 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 될 경우 총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부터 2019년 2년 새 43% 가량 올랐다.
게다가 여당은 부동산 규제, 야당은 규제 완화로 프레임이 잡힐 경우,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명지대 김형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 무능력 프레임이 잡히면 정권 심판론으로 번져 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규제 대 자유 프레임으로 확대 될 경우, 지지층 결집 현상 등 심판 선거의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