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북한의 남한 무시가 노골화되는 가운데서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북미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하는것이고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상태"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북미대화 촉진과 남북 협력 증진 동시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남북 협력 증진을 통해 북미 대화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여전히 북미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친서를 보낸 사실을 봤을 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북미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북미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남북 협력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했다.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 시키면 북미 대화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국제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다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비핵화와 상응조치(국제 제재 완화)의 조건 합의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선택 가능한 남북협력 카드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협력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북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철도.도로 연결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본격 추진 등 스포츠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 제안이 북한의 호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같은 취지에 제안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날선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우선적 호응이 없는 한 문 대통령의 구상은 낙관으로만 끌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