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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제는 北美만 바라볼 게 아니라 南北 최대 협력해야"



통일/북한

    문 대통령 "이제는 北美만 바라볼 게 아니라 南北 최대 협력해야"

    대통령의 진단 "최근 北 메시지 잘 보면 대화 거부 메시지 전혀 없어"
    北에 호응 촉구 "최대한 남북 협력이 돼야 대북 제재 예외도 가능성 있어"
    "유엔 제재 예외 필요하다면 노력할 것", 문 대통령 나서나?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에 더 많은 기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남북이 협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 사업의 추진이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국제사회에서 유도할 가능성을 제시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추진,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식 및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합의 추진 등을 예로 거론했다.

    최근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막말 담화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면서,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북미가)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며, "북미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신뢰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며, 접경지 협력을 비롯해 올림픽 공동개최 등 '낮은 단계의 협력'부터 개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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