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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권 절제"…수사 기류 변화에 '촉각'



법조

    이성윤 "검찰권 절제"…수사 기류 변화에 '촉각'

    "수사 차질 없도록" 당부한 윤석열 총장과 '거리'
    "검찰 제자리 찾기"…추미애 장관과 '일맥상통'
    현 정권 수사팀 교체 등 수사 제동 우려 목소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권 절제'를 취임 일성으로 밝힌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가 검찰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이끌어 온 '대검찰청 지휘부'가 최근 교체된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당부의 말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이고 존재하는 이유라는 게 이 지검장의 설명이지만, 현재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기존 지휘부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이나 청와대 등을 향한 수사를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때마다 '신중한 입장'을 밝혀 왔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를 이끌어 온 윤 총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셈이다.

    윤 총장은 앞선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많지만, 자신을 믿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또 지난 10일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도 이번 인사로 한직으로 물러난 대검 간부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포함했다.

    대검 참모진 전원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았지만,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동요하지 않도록 격려와 당부를 전한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반면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비친 뜻과도 일맥상통한 검찰권 절제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과 추 장관 발언에 비춰볼 때 조만간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를 중요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도 교체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취임식 직후 '현 정권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반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미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면 장관님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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