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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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대검 검사급)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부당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난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정권과 뜻이 맞지 않으면 내쳐진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정농단 당시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이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 이 같은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며 엄포 놓는 격"이라는 반응도 내놨다.
지난해 7월 인사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이 나왔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 과정과 내용 모두 낯설다"고 이번 인사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 개시, 진행 종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마무리해야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나 수사미진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지 △수사의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수사 활동에 동의하지 못한다 내지 싫다는 뜻이 뚜렷하게 담긴 인사가 이뤄졌을 때 검사들은 그러한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면화해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대한민국이 맞는지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라며 "어제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윤 총장도 전날 인사 발표 이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참모 전원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았지만, 동요하지 않도록 격려와 당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정 인맥에 집중된 인사를 균형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