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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패트 기소 의원들, 걱정말라…어차피 정치적 문제"



국회/정당

    여상규 "패트 기소 의원들, 걱정말라…어차피 정치적 문제"

    여야 협의 없는 국회 모습에 절망
    황교안 체제로 유승민, 안철수 오겠나?
    황교안 종로출마? 수도권 지원도 큰 의미
    내가 기소 빠진 건 채이배 설득만 해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행렬. 어제는 2명의 중진 의원이 그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4선의 한선교 의원, 그리고 3선의 법사위원장이죠.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요. 특히 여상규 의원은 ‘망국적인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직언을 내놓아서 눈길을 끄는데 오늘 불출마의 주인공 여상규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여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여상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많은 분들이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전격적인 불출마의 이유, 결심의 이유는 뭘까요?

    ◆ 여상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여야 협의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두 법을 반대하면서도 심지어 당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 법의 처리 과정에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양들이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물갈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서도 야당을 향해서도 그리고 자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당을 향한 쓴소리야 정치인이시니까 그러겠다 하지만 자당, 자신이 속한 당을 향한 쓴소리는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당 지도부가 가진 걸 모두 내려놔야 한다. 비대위 체제도 상정될 수 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여상규> 물론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보수가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도 못 떼고 있어요.

    ◇ 김현정> 한 걸음도 못 뗀다고 보세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문을 열어놓는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통합하자라는 촉구의 발언도 나오고 하던데요.

    ◆ 여상규> 그런 정도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당 지도부에서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예컨대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고, 안철수 의원 이름도 언급하셨어요. 안철수 의원이 마침 어제 ‘돌아오겠다. 한국 정치로 돌아오겠다’라고 SNS에다가 글을 올린 상태인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와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와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규> 사실 안철수 의원의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가 대통합하는, 소위 아주 우파부터 중도 보수까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쪽에 있다고 보이는 안철수 전 의원까지도 같이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 여상규> 중도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분의 행보를 보면 진보라기보다는 보수 쪽, 중도 보수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철수계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 품어야 한다?

    ◆ 여상규> 같이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당,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까지 품는 아량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한선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공교롭게도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황교안 체제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나는 불출마한다’ 이러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여상규> 그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 비대위 체제로 예컨대 가더라도 그것은 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 하에서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든지 호선을 하든지, 비대위 안에서. 뭐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한선교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황교안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자는 뜻으로 보여서 말입니다. 아예 그분은 비대위를 상정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여상규>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면 유승민계나 안철수계에서 과연 합당 내지 뭐 통합.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 김현정> 이대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체제 이대로는?

    ◆ 여상규> 그런 면에서 회의를 느낍니다.

    ◇ 김현정> 그러면 비대위를 세우고 아예 비대위원장도 외부 인사.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 오셨듯이.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보세요?

    ◆ 여상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다 내려놓고 기왕 비대위 체제로 가는 마당이니까 총선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총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공격적으로 종로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반면에 ‘아니다, 황 대표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랬다 낙선할 경우에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비례로 가자’ 얘기가 분분하네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규> 어느 쪽도 다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종로가 상징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전국적으로 험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런 데서 두루 쭉 지원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황교안 당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본인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어느 쪽도 다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법사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하나 여쭐게요.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에게 약식 명령 청구했고요. 민주당은 4명 불구속 기소, 1명 약식 명령 청구.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거는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 아니냐? 특히 4명 의원 그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사위 출신인 걸 보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검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다퉈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소된 사람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사안은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고요.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저항 수단으로 이렇게 회의 방해를 하고 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소된 의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실까요? 선거 앞두고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 여상규> 기소된 이상 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든지 무죄가 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도 상관없이 공천으로 다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여상규> 공천해야죠. 그런 분들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데서 오히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국민들 눈살을 상당히 찌푸리게 했어요. 물리적 충돌이다 보니까 언어로서의 격한 토론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래서 당 지지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공천 줬을 경우에는 중도 표심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등 돌릴 수도 있는데요.

    ◆ 여상규> 그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잘 아시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여상규 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 궁금했던 건데요.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특혜 논란도 있답니다.

    ◆ 여상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검찰이 각각 거기 문제가 된 의원들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거고요. 제가 사실은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몸싸움하는 현장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피했고요.

    ◇ 김현정> 현장에 채이배 의원 사무실에 계시기는 했는데. 앉아계시기만 했던 건가요?

    ◆ 여상규> 그렇죠. 채이배 의원을 저는 설득하러 간 겁니다. 채이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찬성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임이 됐는데 이런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승복하지 말고 정의롭게 좀 대처하라.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냐? 정의롭게 대처하라라는 그런 설득을 하러 갔던 거였던 겁니다.

    ◇ 김현정> 그 행위들을 아마 하나하나 다 검찰이 분석을 했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여상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상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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