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필리버스터 정국 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근차근 들어봤고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였죠. 김종민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종민 의원도 어제 필리버스터에 4시간 넘게 하셨죠?
◆ 김종민> 한 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소수 정당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왜 다수 정당이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여기 훼방을 놓느냐. 이건 반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 김종민> 그건 무제한 토론의 국회법 취지를 잘 모르는 얘기고요.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소수당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 수정안을 지금 한국당처럼 100개를 낸다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데는 우보전략이라고 그래서 표결하러 갈 때 표결장까지 가는 데 1분에 한 걸음씩 뛰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 정관용> 봤어요, 저도.
◆ 김종민> 그래서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방식은 토론 시간을 무제한으로 가져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제한 토론을 우리가 국회법에 명시를 해 놓은 건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토론을 하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주장만 하기 위한 회의 지연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토론을 길게 해라. 그렇다면 찬반 토론이 허용되는 게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해석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 김종민> 무제한 토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이건 회의 진행 방해용이다라고만 보는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우리 입법할 때요, 무제한 토론 입법할 때 그 회의록에 보면 찬반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는 용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 정관용> 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알겠고 그나저나 오늘 밤 12시면 자동 종료가 되죠?
◆ 김종민> 예.
◇ 정관용> 그럼 내일 본회의 소집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글쎄요.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님하고 주승용 부의장님이 4시간씩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4시간 2교대를 하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 분이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4시간씩 2교대를 며칠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어서 또 본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원내대표들과 의장님이 아마 상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하루 미루는 겁니까?
◆ 김종민> 표결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나요? 표결해서 저 사람들 얘기대로 해임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다, 순전히?
◆ 김종민> 건강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저는 도리에 맞지 않는. 아무리 정치라고 하는 게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 수단이나 동원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야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좀 봐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럼 거기에는 어느 법을 먼저 올립니까? 공수처법입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수 법안 등의 민생법안입니까. 뭐가 됩니까?
◆ 김종민> 지난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건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방침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제 예상에는 예산 부수법안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통과가 돼야 되니 예산 부수법안을 또 표결하는 시도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를 이제 시키되 지난번처럼 한국당이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 물리적으로 표결 진행이 어렵게 되면 또 쟁점법안 의안 순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게 되겠군요. 그나저나 지금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 이거는 실제 그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저는 한국당 사람들의 마인드나 지금 자세로 봐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꼼수라고 하는 거는 대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꼼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이 지금 원내 2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과반수를 노리는 원내 2당인데 저런 꼼수를 쓰면 저는 TK 자민련으로 몰락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한국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소수 정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과반수 정당으로 수권을 노리는 정당으로 갈 건지 그 선택에 따라서 그걸 쓸 건지 말 건지는 한국당의 자유라고 봅니다.
◇ 정관용> TK 자민련으로 몰락할 거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각종 언론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은 다 보셨죠?
◆ 김종민>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국민들을 빼고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한 거죠, 어쨌든.
◆ 김종민> 아니, 그런데 위성정당. 사실 각자 정당인데 이 정당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 또 꼼수를 동원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가만히 있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과반수 가까운 수권이 가능한 표를 주겠느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빼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한 30%가량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그분들은 계속 자유한국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 김종민>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뭐를 해도 지지하겠다 하는 분들이 절반 된다고 봅니다. 한 15% 정도. 나머지 15%는 자유한국당이 잘할 거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그 대안이 될 거다라고 지지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꼼수도 다 허용할 거다? 저는 그건 유권자에 대한 잘못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TK 자민련으로 몰락한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거군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 한 30% 나오지만 꼼수 두는 순간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다 이거로군요?
◆ 김종민>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보수세력이 급격하게 저는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그렇지 않고 자유한국당 전략대로 지역구에서도 상당수를 확보할 뿐 아니라 비례한국당으로 한 20%만이라도 표를 얻어가지고 정말 비례의석의 상당수를 가져가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으세요?
◆ 김종민> 별로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꼼수를 써서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약 20석에서 25석 정도예요. 그러니까 20석~25석 갖고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박빙의 지역구 의석에서 10석 이상을 잃는 그런 대가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껏해야 10석 정도를 더 가져가는 건데 저는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갑론을박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불편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비례민주당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종민>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해 본 적은 없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비례민주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아니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회의는 다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공개 회의로라도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예 이런 비례한국당 같은 걸 창당을 못하게끔 이 선거법을 다시 수정하는 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 김종민>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약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인데 그 의도가 이 선거법이 뭔가 부실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란하기 위해서 내놓은 가짜뉴스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 문제는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선관위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래서 그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막는 건 어렵다.
◇ 정관용> 법률적으로 어렵다?
◆ 김종민> 그게 이제 위헌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정당법, 선거운동법에 조항을 신설도 해도 위헌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드라마가 쳐지게 돼야 된다고 결론이 이미 끝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했었다, 솔직히? 그러나.
◆ 김종민>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할 때 다 논의가 정개특위 때부터 논의가 된 겁니다.
◇ 정관용> 논의를 해 봤더니 이건 법률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알면서 이런 얘기를 또 흘리는 거로군요?
◆ 김종민> 그렇죠.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고. 이 두 가지 판단이 이미 저희 정개특위 운영할 때 그때도 이미 판단했던 거고요. 이번에 우리 수정안 논의할 때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꼼수 한번 할 테면 해 봐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잃을 거다. 만에 하나 그쪽이 좀 득을 본다 하더라도 몇 개 안 된다 이런 얘기로군요?
◆ 김종민> 우리가 바둑도 보면 꼼수를 두는 수에는 정수로 대응하면 반드시 꼼수가 무너집니다. 세상 이치나 정치 이치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 정관용> 민주당은 정수로 대응하겠다?
◆ 김종민> 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나저나 총리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 김종민> 글쎄요,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저는 1월 15일 이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인준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1월 15일 이전에 현 이낙연 총리가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그런 것도 있고 비례로 출마하시면 꼭 1월 15일까지는 아니니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래도 혹시 종로에 출마하는 이런 빅이벤트 카드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원천봉쇄되잖아요.
◆ 김종민> 그건 이낙연 총리께서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1월 15일 이전에 오시는 게 선택이겠죠. 그건 1순위라고 보고. 그런데 전체 일정이 허락 안 한다면 비례대표로 출마하셔도 되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1월 15일 보름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의원님들이 이제 본격적인 예비선거기간이 시작됐잖아요. 그 예비운동이 시작된 상태에서 인준 표결과 청문회 관련된 일정을 계속하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아마 원내대표 협상에서 1월 15일 이전에는 결정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사실 전략상이지만 총리직을 공석에 둔 채로 사퇴하고 당으로 오실 수도 있기는 있죠?
◆ 김종민> 그런 건 여러 가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낙연 총리가 지역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어떻게 하자, 이건 하나의 의견이지 그렇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쪽이 총리 인선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 건 결정된 거죠?
◆ 김종민> 그건 특위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