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오늘(23일) 42번째 시간인데요. '혼돈의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다구요?
◆이인> 특별한 자치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바로 제주 제2공항 문젠데요. 말그대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주 제2공항을 이야기 주제로 정했습니다.
◇류도성> 왜 혼돈의 시간인가요?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집회여는 시민단체. (사진=자료사진)
◆이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의냐 부동의냐 이것이 문제로다'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는 정부 부처간 즉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주에선 제주도와 도의회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이어지면서 일희일비의 날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먼저 정부 부처간 밀당(밀고당기기)부터 볼까요?
◆이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 19일 환경부는 재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류도성> 두 번째 보완요청이죠?
◆이인> 환경부는 지난 10월에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이나 항만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인데 제주 제2공항을 놓고는 국토부가 거듭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는 형국입니다.
◇류도성> 보완 요청이 거듭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인>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과 소음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게 퇴짜를 맞은 이윱니다. 1차때도 같은 이유로 보완 요청이 이뤄졌는데 한마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달라진게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보완하라 요청했는데도 사실상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이인> 지난 10월 말 1차 보완 요구이후 국토부는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구요. 환경부는 협의 처리기간인 40일을 하루 남긴 지난 19일 두 번째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부 보완이 충분치 않다고 환경부가 판단한 겁니다.
◇류도성> 국토부가 재보완에 나설텐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인> 지금은 국토부의 시간입니다. 재보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끝나면 재보완서가 환경부에 제출되고 그때는 다시 환경부의 시간이 됩니다. 두차례나 보완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보완서를 받은 환경부는 무조건 동의냐, 부동의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류도성> 재보완서에 대해선 무조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인> 환경부가 만약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동의하면 제2공항 건설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재보완서도 기존 협의내용과 달라진게 없다고 판단하면 부동의를 할텐데 이때는 상황이 복잡해 집니다.
◇류도성>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인>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된다면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는 것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제주도나 반대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왜 그런거죠?
◆이인> 제주도 관계자는 반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환경부가 재보완서마저 반려하면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지 재선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부터 다시해야 하는데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며 제2공항 백지화 가능성마저 거론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동의되면 성산 제2공항은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그럼 실제로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까요?
◆이인> 이 부분에선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재보완 요청이 나온 만큼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절차를 잘 거칠 것으로 본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은 물론 성산 입지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류도성> 반대단체의 생각은 뭔가요?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2차례나 보완 요청이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부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에 공항을 2개 짓는 것 보다는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류도성> 어쨌든 재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이인>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거듭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되겠느냐며 기본계획 고시는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활동에도 변수가 되겠네요?
◆이인> 국토부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때 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의 도민 의견수렴과정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무슨 얘긴가요?
◆이인>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내 갈등해소를 위해 정보제공이나 토론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류도성> 도의회 특위는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이인> 도민의견 수렴 방법이 뭐냐가 중요할텐데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가 거론됩니다. 올해 안에 의견수렴 방법이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4월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민들의 생각을 묻고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을 도의회 특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도의회 특위 활동에 제주도가 거듭 제동을 걸고 있어요?
◆이인>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활동에 필요한 2억원을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는데 제주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며 부동의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를 위한 2억원 증액에 대해선 부동의한다며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류도성> 국토부와 환경부는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서도 동의냐, 부동의냐가 문제로군요?
◆이인> 원 지사가 부동의한 건 제2공항 건설 공론화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박원철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위원장은 의회사무처로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