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2부 첫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만납니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의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한국당이 만든다는 위성 정당. 여기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울산 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죠. 그랬다가 그걸 또 번복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만나보죠. 설훈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4+1의 마음이라도 통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론 안 난 거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설훈> 네,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4+1은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석패율제거든요.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 보면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석패율제를 했을 때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하지 않는 인물. 도저히 저분은 안 된다.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면 어쩌면 그런 분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 김현정> 석패율제로 구제가 돼서?
◆ 설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첨예하게 상황이 다퉈지게 되면 솔직히 우리 당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놓고서 엊그제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전원 다 한 분도 반대 없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전원이 다 반대하셨어요, 석패율제에 대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윤창원 기자
◆ 설훈> 거의 다 전원이었어요.
◇ 김현정> 수도권의 다수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 설훈> 수도권 다수가 아니라 입장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나 협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입장이 전혀 못 된다는 게 결론이었죠.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석패율제 때문에 민주당이 볼 때 돼서는 안 될 만한 사람들까지 다른 당에서 될까 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동형 비례제로 그분이 비례로 후보 등록해도 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석패율제 때문이 아니라?
◆ 설훈> 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석패율제를 하면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무리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석패율제는 지역감정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경상도에서 우리 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이런 생각에서 나왔던 발상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거두어달라.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죠.
◇ 김현정> 만약 안 받는다면, 3+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는 빼자라는 걸 안 받는다면 그러면 깨지는 건가요?
◆ 설훈> 글쎄요. 그게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로 의견이 달랐더라도 논의를 또 해 봄으로 해서 접근해 왔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정의당 분들이 생각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 또 방법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석패율제로 2석, 3석 이렇게 숫자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 절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4+1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발표한 연동형 밀어붙이면 우리는 위성 정당, 자매 정당, 비례한국당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원래대로 한국당 후보에다 투표를 하고 정당 투표는 그 위성 정당에 표를 몰아줘서 비례 의석 손해 안 보고 지역구, 비례 양쪽 다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예상하셨어요, 설훈 최고위원?
◆ 설훈> 이거 뭐 해괴한 방식이죠.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연동형을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다원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표의 등가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 등. 이런 등등으로 볼 때는 연동형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꼼수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해 볼까.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앞서 김재원 의장한테 제가 그 질문드렸거든요. 그런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미 4+1 협의체가 변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변칙에는 변칙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접어라 이러시던데요?
◆ 설훈> 4+1이 변칙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다당제 부분은 다 변칙인가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건 그건 국민한테 장난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장난치겠다는 거 아니냐?
◆ 설훈> 그렇죠. 그건 해괴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전 세계 정당사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연동형에다가 준연동형을 만들고 거기에 캡을 씌우고 이런걸 변칙이라고, 괴물이라고 말하는 한국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와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밖에서 열리는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설훈> 그건 자기들 주장이죠. 그걸 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이걸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설훈>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짓까지 하면 이거 정말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한국당 돌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설훈>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식의 장난을 치겠다면 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가능합니까?
◆ 설훈>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없지만 4+1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 설훈>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고 국민 앞에 말 그대로 사기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언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게 규제가 가능한가요, 위성 정당 만드는 게?
◆ 설훈>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만일에 그렇게 대응하겠다면 다른 방안이, 대처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으로 방패를 뚫겠다면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면 되지.
◇ 김현정> 그러면 위성 정당 만들까 봐 걱정돼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멈추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설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의 검찰조사촉구특위의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얘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진행 상황을 짧게 브리핑부터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께.
울산 시장 선거에 나가려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청와대 인사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고위직을 제안하더라. 이게 그제 나왔던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수사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술자리에서 친분 있는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한 적은 있고 그때 내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병도 수석이 오사카 대신에 고베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만 불출마의 대가는 아니었고 그냥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데 대해서 자리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 수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고 밤에 나오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봤다. 그랬더니 나하고 문 대통령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 놨더라. ‘임동호가 좀 밉다.’ 그런 내용이었다. 송 씨 수첩에 기록만 됐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진실인 것인가. 이게 애매해요. 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설훈> 글쎄요. 그 부분은 우선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각 공직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직을 지게 하는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좋은 분을 뽑아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게 공직하고 얽혀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공식 출마를 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될 사안에서 그 사람이 그런 적임자라 생각해서 하는 인사의 한 과정이지 그게 무슨 불법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우선 그게 전제고 그다음에 송병기 씨 수첩에서 뭐가 나왔다 어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문제는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 수사 자체가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측근과 그 형제들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였는데 이게 엉뚱하게 검찰에서는 무슨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게 지금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하고 검찰에서 지금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건 서로 경찰과 검찰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건 중립적 입장에서 새롭게 문제를 봐야 진실에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검찰공정수사특위 차원에서 그러면 이건 특별 검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전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과 경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사안입니다.
그 뒷배경에 또 있는 게 검찰이 대신 공수처를 하겠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지금까지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이제 그 권력을 내려놓게 하자. 그래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입장에 있는데 검찰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봐야 합니다. 김기현 시장의 비리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접근하려면 제3자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제3의 특별 검찰이 나와서 이 문제를 봐야 진실을 얘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앙지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송병기 현재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건 단순하게 그냥 측근 비리 수사를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당시에 울산 시장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다라는 증거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 설훈> 그전에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올 12월 1일부로 해서 검찰이 피의자 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며칠 가더니 벌써 며칠도 안 돼서, 20일도 안 돼서 이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얘기들이 약속했던 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임동호 전 최고위원처럼 직접 얘기하거나 혹은 취재 기자가 가서 그 당사자들로부터 듣는 얘기들이 꽤 많아서요.
◆ 설훈> 그런 부분과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파악하기가 어지러운 상황이다. 특검을 해야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일단 듣는 것으로 하죠. 설훈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