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미 방위비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일 미국이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50억달러)는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측과 숫자에 대해 조정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미가 합의할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처음 제안했던 액수와 다를 것이고 미국이 한국측으로부터 들어온 액수와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SMA 협정 틀내에서 뿐 아니라 SMA 틀 밖에서의 한국의 기여와 미국의 비용에 대해 세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드하트 대표는 "현재 SMA의 틀은 한국 방어에 드는 실제 비용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비용 전체를 포괄하도록 SMA틀 자체를 재조정할 것을 한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SMA 협정 틀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용으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비용, 일시적인 전개비용 등을 예로 들고 이는 모두 한국의 고도의 준비태세를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SMA틀을 벗어나는 많은 주둔 비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기여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드하트 대표는 '새로운 항목 신설을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측에는 전체 비용을 효율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항목 신설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 및 장비의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훈련 비용, 사드배치 비용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현재 SMA틀 내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비용의 90% 이상은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 밖에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이 협상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이 번 협상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